美 우크라 전쟁비 뺀 45일 임시지출안 통과…셧다운 피했다

[워싱턴=AP/뉴시스] 케빈 매카시 미 하원의장이 22일(현지시각) 백악관 집무실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연방정부 부채한도 논의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2023.05.23.

미국 의회가 '우크라이나 전쟁비용'을 제외하고 45일짜리 연방정부의 임시지출결의법안을 정부폐쇄(Shut Down) 3시간 전에 통과시켰다. 미국은 이로써 10월 1일 자정부터 벌어질 수 있었던 셧다운으로 인한 대혼란은 피하게 됐다. 하지만 자국이 아닌 우크라이나를 위한 추가 전비를 두고 의회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계속된 대립을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30일(현지시간) 상원의회는 연방정부폐쇄 3시간 전인 오후 9시를 전후로 임시 지출법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에서 이 법안은 88대 9로 통과됐다.


하원은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 투표를 재개해 335대 91로 법안을 가결했고, 상원이 이를 받아 투표로 다시 재확인한 것이다. 의회에서 의결된 이 법안은 곧바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넘겨받아 서명해 비준하게 된다.

이 법안은 바이든이 서명할 경우 정부가 45일 동안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하원과 상원은 이 기간 동안 다시 이후의 자금 법안을 논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화당 출신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만든 임시법안은 71페이지 분량으로 재난 구호 자금을 예비했지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와의 전쟁을 위한 새로운 재정 지원은 빼놓았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전면전을 개시한 이후 미국은 키예프에 대한 안보 지원을 위해 430억 달러가 넘는 전쟁 자금을 투입했다. 공화당은 이에 대한 지출을 더 이상 지원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하원의 민주당 의원들은 단기 자금 법안 통과를 축하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의 하원 민주당 대표인 하킴 제프리스(Hakeem Jeffries)와 매사추세츠의 민주당 원내대표 캐서린 클라크(Katherine Clark), 간부회의 의장인 캘리포니아의 피트 아길라(Pete Aguilar), 부의장 테드 류(Ted Lieu) 등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앞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전장에서 러시아를 격퇴하려는 우크라이나의 용감한 노력에 대한 지원을 재개하는 것을 포함해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매카시 하원의장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권위주의를 물리치겠다는 그의 약속에 따라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찬반 투표 법안을 하원에 제출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는 승리할 때까지 우크라이나 국민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금요일 투표에서 부결됐던 매카시 하원의장의 임시법안은 이날 그가 자신의 직을 걸고 다시 오전 11시 45분 표결에 부치면서 가결로 이어졌다. 매카시 의장은 정부폐쇄가 임박한 가운데 법안을 다시 표결에 부치면서 "의장직을 내게서 뺏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며 의지를 관철했다.

매카시 의장은 표결 전 전쟁비용 제외를 묻는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는 이미 30억 달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45일간의 임시방편 조치에는 이 자금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