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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도 출근…檢,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영장 재청구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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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에도 출근…檢, 이재명 대표 불구속 기소·영장 재청구 '고심'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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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0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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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영장실질심사 /사진=임한별(머니S)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석 연휴도 반납하며 향후 사건처리를 고민하고 있다. 불구속 기소와 구속영장 재청구 등 여러 방안을 검토중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추석 연휴에도 이 대표에 대한 보강수사를 진행했다. 수사팀은 추석 연휴기간에 대부분 출근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와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이 대표에 대한 혐의를 추가한 후 불구속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검찰은 대장동·성남FC 의혹 사건으로 지난 2월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자동 기각되자 3월22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법원이 혐의를 인정한 위증교사 의혹을 분리해 먼저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최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혐의가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이 해당 혐의에 대해서만 우선 재판에 넘기고 다른 혐의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강조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도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이미 한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기존 사건의 증거관계를 다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쌍방울그룹 불법 후원금 등 혐의를 일부 추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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