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표결 D-1…이균용 "신고누락 재산, 깨끗하고 투명하게 처분하겠다"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두고 "정기재산 신고 시에 저와 가족이 보유한 처가 회사의 비상장주식 신고를 빠뜨린 점에 대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린다"며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저의 국가관과 역사인식 등에 대해도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주셨다"며 "저에게 대법원장으로 봉직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청문 과정에서 주신 말씀을 모두 깊이 새기고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보며 낮은 자세로 봉사하고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상고심 역시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 전체를 통합해 개개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며, 진실과 자유에 봉사하는 사법부의 책무를 소신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35년 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여러 주요한 기능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사법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기능의 마비사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디 후보자에게 대법원장 직위의 공백을 메우고 사심 없이 국가와 사회 그리고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는 오는 6일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반대하면 본회의 통과가 어렵다. 지난달 24일로 임기가 끝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수장 공백상태가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