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 개시…中 "주관적 억측"

머니투데이

김재현 전문위원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정식으로 시작했다. 유럽에서 중국 전기차 비중이 급상승한 데 대한 대응으로 중국에서는 최근 부쩍 늘어난 중국 자동차 수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하고 있다.

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은 이날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기간은 13개월을 넘지 않을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조사대상은 9석 이하의 중국산 전기차(승용차)로, 조사대상의 기간은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이다.

지난 9월 13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중국산 전기차의 보조금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전격 발표한 이후 전기차 보조금을 둘러싸고 EU와 중국간 설전이 이어졌는데, EU가 20여일 만에 조사에 착수한 것이다.

EU는 "중국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의 영향으로 중국산 전기차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졌다"며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으로 대량 수출되고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유럽 자동차 산업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혔다. EU에 따르면 최근 2~3년간 중국 전기차의 유럽시장 점유율은 1%에서 작년 기준 약 8%로 급등했다.

중국 산둥성 옌타이항에서 선적 대기중인 자동차/신화=뉴시스

EU가 열거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방식은 △현금 보조금 지급 △기업의 세금감면 △수출시 증치세(부가가치세) 환급 △국유은행을 통한 기업대출 및 수출신용대출 등이다. 보조금 조사 결과에 따라 EU가 현재 중국산 전기차에 부과 중인 10%의 관세는 미국이 중국 전기차에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인 27.5% 수준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망했다.

EU는 일반적으로 수출물량이 가장 많은 기업을 조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중국 1위 전기차업체인 BYD가 조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되면 30일 이내에 조사표의 질문에 대한 회신서한을 제출해야 한다.

4일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EU가 주관적인 억측에 따라 조사를 시작했으며 조사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WTO의 관련 규칙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국은 조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한편 차이신은 EU의 중국산 전기차 보조금 조사가 중국산 자동차의 해외수출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다. 2021년 이후 중국 자동차 수출량은 빠르게 늘고 있다. 중국 자동차공업협회(CAAM)에 따르면 2021년 중국 자동차 수출물량은 100% 급증한 201만5000대를 기록했으며 2022년에는 311만대로 늘었다. 올해 1~8월 수출물량도 294만대로 증가세를 이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