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기·부산 등 12곳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홍보·설명자료 /사진=한국부동산원

한국부동산원이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 정비를 위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로 인천·경기·부산 등 전국에서 12곳을 선정했다. 이들 지역은 기본설계·사업성 분석 등 주민제안서를 작성하는 데 지원을 받는다.

한국부동산원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희망 후보지 대국민 수요조사' 공모 결과 전국 12곳을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부산 △사하구 당리동 △동래구 명장동, 울산 △동구 방어동 △남구 신정동 △중구 학산동, 인천 △부평구 십정동·부평동 △남동구 만수동 △서구 가좌동,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충남 천안시 동남구 영성동 △광주 북구 운암동 등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저층 주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 정비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시행에 따라 일반 주민도 관리계획 수립을 제안할 수 있게 됐다.

다만 관리지역의 건축규제 완화,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 다양한 특례에도 주민제안 방식은 지역 주민의 전문성 부족, 기초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신청서 작성이 쉽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소:통:센터(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가 대상 지역 12곳을 대상으로 주민제안서 작성을 지원한다. 이들 지역에는 기본설계와 사업성 분석 제공, 법적요건 분석, 지역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대상 지역 중 주민 관심도와 지자체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지역 지정 가능성이 높은 집중지원 대상 1~2곳을 뽑는다. 이들 지역에는 전문가 사전컨설팅, 공청회·주민대상 설명회 개최, 구상도(조감도) 제작 지원 등 관리계획 청사진 제공과 주민 홍보까지 지원한다.

이재명 한국부동산원 산업지원본부장은 "실질적인 현장 밀착형 지원을 통해 관리지역 지정 제안 제도의 조기 안착과 활성화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