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교사 수당 인상..."교권은 교사 아닌 학생의 권리"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0.06.

윤석열 대통령이 6일 현장 교원들과 만나 "교권은 선생님의 권리가 아니라 오히려 학생의 권리"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장기간 동결됐던 담임수당을 50% 이상, 보직교사 수당을 2배 이상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현장 교원 20명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는 교권 보호 4법 개정을 계기로, 교권 추락 상황에서도 교육 현장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교원을 격려하고 교권 확립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를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질서 유지도 해야 하고 또 일정한 권한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공무원의 권리가 아니지 않나"라며 "결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을 위해서 꼭 있어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국민의 권리, 인권만 강조되고 그것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도록 지켜주고 도와주는 국가와 정부의 권한과 공권력 체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이야기가 된다"며 "그래서 교권 없는 학생의 인권과 권리라고 하는 것 역시 공허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교권 대 학생 인권'으로 대립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학생들을 도와주고 학생의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는 학생의 권리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교권 보호 4법 계기 현장 교원과의 대화에 입장, 교사들과 인사하며 이름을 확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10.06.

윤 대통령은 "제가 지난 대선 때 우리나라의 교권이 너무 무너져 내리고 또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의 사기가 위축됐기 때문에 교권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해 왔다"며 "작년에 취임한 이후로도 이 문제를 바로 제기하고 법안을 만들어서 우리 당에서 국정과제로 제출해 어렵게 어렵게 여기까지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에 아주 비통한 소식이 있었지만 조금만 더 인내하거나 그랬다면 제도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서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회가 조금 더 힘을 합쳐 가지고 교육 현장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챙기는 데 더 협조했다면 더 빨리 법이 개정돼 막을 수 있지 않았겠나 참 많이 안타깝고 아쉽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찌 됐든 법안이 개정되고, 거기에 따라 교육부의 고시가 바뀌었기 때문에 더욱더 세부적인, 법적인 가이드라인과 지침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다"며 "여러분들이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지속적으로 해낼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아주 디테일한 것들을 교육 당국에 가감 없이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원래 선생님은 학생에게 사랑을, 학생은 선생님에게 감사와 존경을 할 줄 아는 사람으로 가르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한 교육이 아닐까 싶다"며 "자기가 남한테 사랑과 은혜와 혜택을 받고 뒤로 돌아서서 그 사람을 욕하고 이러면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많은 지식을 주입한다고 해도 우리 사회에 그야말로 폭탄을 키우는 것과 똑같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어떤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이런 데 대한 가르침이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며 "과연 우리 교육 현장의 지금 실태가 어떠냐, 과거의 30~40년 전보다 나은 거냐. 그런 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생님들께서 너무 많이 사기가 위축이 되셔 가지고 이것을 꼭 얘기를 하라고 그런다"며 "미래세대를 길러내는 데 선생님들의 사기를 더 진작하실 수 있도록 교사 담임수당은 50% 이상, 보직수당은 2배 이상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교원들은 박수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등 현장 교원들로부터 교권 추락의 원인과 교권 보호 4법 개정의 의의, 교권 확립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안상훈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