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통위원장 "가짜뉴스 근절계획 연내 수립"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라는 비전 아래 4대 핵심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라며 이처럼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선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짜뉴스'의 근절 추진 방안을 마련했고,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짜뉴스 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며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는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 형평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해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에 이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미디어 통합법제(안)을 마련하고, 6기 방통위 비전으로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공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광고 규제를 '원칙 허용, 예외 금지'로 재정비해 미디어 콘텐츠 성장 재원을 확충하고, 방송 편성규제, 소유·겸영규제 개선과 미디어 정책 추진체계 마련을 통해 글로벌 선도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