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정부 통계조작 조사" 野 "상저하고 맞나"...정무위 국감 첫날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10.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의 국정감사(국감) 첫날 정부의 올해 하반기 경제성장 전망,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등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상저하고' 전망, 정말 맞나"···野, 국무조정실 대상 거듭 질의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정부를 대상으로 올해 '상저하고' 경제 전망이 유효한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이날 첫 질의자로 나선 강훈식 민주당 의원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국민 여론을 의식해서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고 허위 주장을 이 정부가 계속 해왔다"며 "낙관적인 세수 예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었나, 그러다보니 펑크가 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실장님이 (기재부 1차관 시절이던) 지난해 연말에 했던 말이다. 내년 (경기는) 상저하고(라고 했다)"며 "선진국보다 높은 성장세를 자신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됐나, 25년 만에 일본 경제성장률에 뒤처지고 미국보다 뒤처지고 있다. 우리가 아직도 '상저하고'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이날 방 실장은 강 의원으로부터 지난달 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올해 거둬들일 세수가 59조1000억원 덜 걷힐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을 받고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강 의원은 이날 방 실장이 국무조정실장으로 취임하기 전 세제와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재부 1차관직에 있었음을 들어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위원장도 "전날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자료집을 발간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대비 0.4%포인트 낮춘) 1.1%로 보고했다"며 "많은 경제학자들과 여러 실물경제 종사자 분들을 봤는데 한국 경제가 하반기에 나아지리라 전망하시는 분을 본 적 없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국제통화기금(IMF)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하고 있는 게 현실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오히려 그런 상황들을 인정하고 그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들에게 발표할 것은 발표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세수 결손이 60조원 가깝게 나오는 상황에서 (정부는) 어떤 태스크포스(TF)나 조직적인 대응팀을 꾸렸나"라며 "이러다 막판에 정부가 적자 국채를 발행하고 그 경우 시장 충격이 클 것이기에 미리 (상황을 제대로) 이야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세수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예산을 돌려막기 하는 것"이라며 "소비 심리가 위축돼 있고 수출 구조도 확대되는 시점이 아닌데 이 상태에서 어떻게 상저하고를 이야기하나"라고 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은 "상저하고가 확실한가"라고 물으며 "제가 봤을 때 '리스크'가 상저하고다. 대외적 환경도 그렇고 우리 정부가 외부 환경에 대응하는 자세도 그렇고, 너무 안이한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방 실장은 "성장이라든가 수출이라든가 투자라든가, 모든 것들이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숫자로 나올 문제이고 현재 굉장히 좋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0.9%였다. 저희 당초 경제 전망은 올해 성장률이 1.6%였다. 다른 국제기구들이 1.8~1.9% 수준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냉정하게 봐서 1.6% 성장을 전망했던 것"이라며 "국제기구들도 다 같이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는 것이고 지금 사실 1.5% 내외에서 수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상반기 성장률이 0.9%였다"며 "(올해) 아무리 못해도 (성장률이) 1.4% 내외는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 하반기에 1.7~1.8% 성장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출연연구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2023.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與 "文 정부 통계조작···10개 연구원에서 149개 연구과제가 조작된 통계 사용"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통계조작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가 필요하단 주장을 내놨다.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방 실장을 향해 "통계조작을 잘 알고 있나"라며 "부동산 통계 조작 때문에 재건축 부담이 과다하게 나와 어마어마하게 피해 준 것을 잘 아실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통계 조작이 발생, 주택 가격 변동률을 낮게 만들어 전국 24개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내지 않아도 될 부담금을 약 1조원 더 내게 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저는 지금 소득통계, 고용통계 조작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여기 계신 경제·인문사회연구원 산하 연구원도 그 통계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10개 연구원에서 149개 연구과제가 조작된 통계를 사용했다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그 연구과제를 위해 집행된 예산이 98억5000만원이라고 자료제출됐다"고 했다.

또 "그 중 한국 보건사회연구원은 그 통계자료를 자주 활용한 연구과제가 84건"이라며 "농촌경제연구원은 22건, 한국행정연구원은 14건이다. 환경연구원은 7건"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를 빨리 하라"며 "조작된 통계를 갖고 우리 국가연구기관에서 쓰고 있는 것이다. 그게 간행물로도 유통된다. 그것을 조사해서 폐기하고 수정하고 바로잡아줘야 하는 게 국무조정실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날 국감에서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제도 문제점도 거론됐다. 특히 최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측 지분 매매와 관련, 김성주·김한규 민주당 의원이 제도적 허점을 지적했다.

김한규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우 문제된 것 중 하나가 (김 후보자 측이 보유했던)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않고 지인에게 매도했다 퇴직 후에 주식을 다시 매수한 것"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국무조정실에서 (후보자) 제청 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식의 논의를 한 적이 없나"라고 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보유 중이던 주식을) 회사가 적자라서, 또 사려는 사람이 없어서 신탁이 안 돼 시누이에게 사달라 부탁했다는데 (주식 발행사가) 적자이거나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백지신탁이 안되나"라며 "법에 따르면 백지신탁은 무조건 할 수 있다"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미국 상원에서는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개별 기업 주식 소유와 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논의 중인데 국민들 80% 이상이 지지한다"며 "법을 위반할 경우 의원의 경우 투자가치의 10%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 공무원의 경우 거래 이익을 몰수하고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인데 우리도 이런 강력한 입법이 필요치 않나"라고 했다.

김성주 의원은 또 "백지신탁 대상을 국내 주식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 가상자산 등 (그 적용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백지신탁 명령을 불이행시) 과감하게 임명하지 않는 (등의 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미흡한 자료제출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이날 국감 초반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증인 뿐만 아니라 자료도 상당히 중요하다. 자료가 제대로 협조도 안되고 제출이 안되는 이유가 무언지 여쭙고 싶다"며 "지난 2021년 한국연구재단이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유치기관과 센터장을 공모했는데 이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단 이야기가 있다. 제가 관련해 자료를 계속 요구했는데 전혀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인사 관련, 승진자 명단, 파견자 명단 등을 요청했는데 하나도 받지 못했다"며 "인사 관련 보도자료 배포시에는 출신지, 출신학교까지 다 나온다. 보도자료를 낸 만큼의 자료라도 주시면 참조해 질의할 게 있으니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