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일단 깎는 R&D예산…"국제공동연구 끊길판"

지난 4월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DC 인근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다드 우주비행센터에서 한인 과학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NASA를 방문해 '한미 우주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연설을 진행했다. 이후에도 국내 연구자들에게 세계적 경쟁력 유지를 위해 '국제공동' R&D(연구개발)를 강조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련 예산을 삭감해 정책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사진=뉴시스

내년도 국제공동 R&D(연구·개발)예산 삭감으로 과학기술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 해외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중단해야 할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계 최고 과학자와 협력하는 우주·바이오·AI(인공지능) 분야가 대표 사례다.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국제공동 R&D예산까지 삭감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의 기준 없는 '일괄삭감'을 방증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개 출연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국제공동 R&D예산 증액이 필요한 기관은 한국천문연구원(KAS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등이다. 기관 내부적으로 KASI 11억4000만원, KIST 20억원, KISTI 30억원이 필수보전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8월 내년도 25개 출연연의 주요 사업비(R&D비용)로 8859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보다 2989억원(25.2%) 줄어든 수치다. 내년도 주요 사업비는 KASI 308억원(120억원 삭감), KIST 1048억원(288억원 삭감), KISTI 477억원(186억원 삭감)으로 편성됐다. 특히 이 중 국제공동 R&D사업도 포함돼 출연연별 20~30% 예산 일괄삭감 논란이 일고 있다.

KASI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총사업비 67억7200만원을 할애해 '우주 거대구조를 이용한 암흑우주 연구'를 수행했다. 10년 가까이 천문우주 연구를 수행하면서 미국항공우주국(NASA), 호주국립대 등 전 세계 과학자 200여명과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내년에도 암흑에너지 연구를 통해 우주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사업이 좌초 위기를 맞았다.

KIST는 미국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 내 협력센터 구축을 위해 2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다. KIST는 미국 MIT(매사추세츠공과대)와 하버드 의대 등과 다년간 네트워크를 구축했으나 예산 삭감으로 협력이 어려워졌다. KISTI는 생성형 AI 모델 개발을 통한 연구 생산성 제고를 위해 30억원 보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미국 스탠퍼드대, 워싱턴대, 프랑스 국립디지털과학기술연구소(INRIA) 등과 연구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출연연 관계자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국제공동 R&D 사업까지 잘라낸 것은 명확한 기준없이 예산을 일괄삭감했다는 의미"라면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가 출연연 예산 증액 필요성을 피력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국회 논의를 통해 핵심 R&D 사업이라도 증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