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 고삐 당긴 금융위… 관행 개선, 내부통제 강화 요구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금융투자업계 대상 라운드테이블에서 최근 우리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에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노력에 동참해달라고 요구했다. 금융위가 전개 중인 다각적인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발맞춘 업계 관행 철폐, 내부통제 강화 등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자본시장이 투자자 신뢰를 얻지 못한다면 자본시장의 선진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소영 "제도 개선만으로 변화 불충분"… 금투업계에 협조 요청김소영 부위원장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라운드테이블' 행사에서 "자본시장 제도 개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국정과제를 대부분 완료했으나, 제도 개선만으로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제도 개선 내용이 시장의 행태 변화로 이어질 때 제도 개선의 효과가 체감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물론 시장 접점이 큰 금융투자업계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 공매도 등 불공정거래 및 불건전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업계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중요하다"고도 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개최한 금융투자업계 대상 라운드테이블에서 최근 우리 자본시장 제도개선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시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접근성 제고 △일반주주 보호 강화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골자로 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주식시장 경쟁력 강화, 신종 증권 및 STO(토큰증권 발행) 관련 제도 개선 방안, 공정거래 기반 강화를 위한 전환사채·자사주 제도 개선 등 추가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했다.

한국거래소는 일본 거래소 사례를 토대로 상장단계별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올해 초 일본 거래소는 상장사들의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요청하고, 프라임·스탠다드 시장 상장사 중 자본수익성이 낮은 회사에 대해선 자본수익성 개선 계획 공시를 요청한 바 있다.


상장사협의회는 배당절차 개선 방안 이행을 위해 상장자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3월 기준 전체 상장사의 26%에 해당하는 636곳이 2024년부터 개선된 배당절차를 적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회사의 체계적 리스크 관리가 혁신 성장의 초석이라는 인식 아래 금융위와 증권업계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증권사 유동성 및 건전성 리스크 관리 제도 개선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내용 파악 어렵다" 건의 반영… 지속적으로 소통 전개그동안 금융위는 국내 자본시장의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와 금융투자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및 추진해왔다. 제도 개선에 대한 시장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부터 두 차례에 걸쳐 릴레이 세미나를 진행했다. 올해 9월에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홍콩 등에서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관계부처 합동 투자자 설명회도 열었다.

이날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는 광범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업계 건의를 반영했다. 증권사 6곳, 자산운용사 4곳의 사장들이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금융위는 라운드테이블을 시작으로 업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11월부터는 시장 참가자 대상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김 부위원장은 "자본시장 발전은 투자자는 물론 금융투자업계, 상장사, 거래소 등 시장 참가자 모두가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최적해"라며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당부했다.

자본시장 제도 개선 방안. /사진제공=금융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