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의료인력 확충은 필요조건"...의대 정원 확대 의지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0.19.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지역·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의료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의대 정원 확대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에서 주재한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임상 의사뿐 아니라 관련 의과학 분야를 키우기 위한 의료인도 양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입학정원 확대를 추진 중인 가운데 윤 대통령이 의사 수 확대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무너진 의료서비스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며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같은 필수 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또 지역 간 의료격차 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 남용을 초래할 수 있는 보장성 확대에 매몰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인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는 구조 개혁이 지체돼서 많이 아쉽다"며 "무너진 의료 서비스의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역 필수 의료 인력을 확충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먼저 국립대 병원을 필수의료 체계의 중추로 육성해서 지역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그래서 국립대 병원을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그 소관을 바꿨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중증질환 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국립대 병원과 지역 내 병원이 협력하는 네트워크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산부인과, 소아과 등 필수 분야에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법적 리스크 부담을 완화하고, 보험 수가를 조정하고, 보상체계의 개편이 아울러서 뒷받침돼야 한다"며 "또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소해 진료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정원 확대 추진에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오전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에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담대한 의료개혁, 필수의료혁신 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충북사진공동취재단) 2023.10.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날 회의는 지역 필수의료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과 인력 수급 등 보건의료체계를 구조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열렸다.

지방에서는 '서울 대형병원 상경 치료',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등이 불거져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최근 기자들과 만나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분야별 필수분야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지 중요하다"며 "의료인력 양성 확대 필요성을 모든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필수의료혁신전략'을 보고받고 보건의료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발표된 '필수의료혁신전략'은 '언제 어디서나 공백없는 필수의료보장'을 목표로 △필수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충분한 의료인력 확보 △추진 기반 강화의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조 장관의 보고에 이어서 국립대 병원장, 국립대학교 총장, 전공의, 간호사, 환자 등이 지역의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방안과 필수의료 인력 확충의 필요성·방향에 대해 열띤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 장관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을 포함해 서울대·충북대 총장, 10개 국립대병원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