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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문제에 법관 당혹...정치권 해결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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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원장 "강제징용 문제에 법관 당혹...정치권 해결했으면"

머니투데이
  • 박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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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0.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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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2023.10.24.
윤준 서울고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공탁 불수리 결정에 정부가 불복한 것과 관련, "민감한 사안들은 정치권이 현명하게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가 행정안전부 산하 재단을 만들어 불복 절차를 밟고 있다. 패소가 명백한데도 소송을 강행하고 있다"고 하자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법관으로서 말하기는 그렇지만 강제징용 배상문제 이런 문제가 자꾸 법원으로 와서 법관들을 당혹시키고 있다"며 "국민들에게 민감한 문제를 다루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법원장으로서 국감에서 이런 말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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