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민주당 '사생유투버' 주장은 사실왜곡, 깊은 유감"

[과천=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4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한국형 제시카법) 등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24.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법무부 국민기자단' 1명의 활동을 두고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법무부가 세금을 낭비하면서 한동훈 장관 개인 지지 영상을 제작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민주당이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27일 법무부는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개인의 사적인 SNS(사회관계망서비스) 활동을 이와 무관한 '법무부 정책홍보'와 무리하게 연관시키고 있다"며 "연일 왜곡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민주당은 한 장관이 직접 국민기자단 A씨에게 임명장을 지급했고, 법무부 직원이 개인 유튜브 활동을 지원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또 A씨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에 힘이 되는 쪽으로 글을 게시하며 선거 개입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묵인하고 방치한 것처럼 주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장관은 A씨에게 임명장을 직접 수여한 사실이 없다. 장관 명의로 된 임명장 자체가 없다"며 "법무부 직원이 A씨의 사적인 SNS 활동을 지원하지 않았고, 그럴 이유도 없다. 기자단 활동 시 유의 사항도 모두 설명한다"고 했다.

또 "A씨는 지난 정부 때인 2019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올해 3월부터 현재까지 법무부 국민기자단으로 활동 중"이라며 "언론 보도 같이 2021년 1월 최우수상, 2020년 1월 우수활동 기자증서를 받았다"고 했다.


이어 "A씨가 올해 국민기자단으로 활동하며 공식 블로그에 작성·게시한 기사 19건은 모두 공익적인 법무정책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법무부 마약사범재활팀, 대한민국 마약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행정기본법 3대 국민권리제도 △조례와 규칙은 어떻게 제정될까 등이다.

민주당은 전날 A씨 활동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사생 유튜버'를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예산을 사유화해 예산, 인력을 들여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A씨는 개인 유튜브 채널에 한 장관을 지지하는 취지의 제목과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다만 해당 채널명에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이라는 문구가 쓰여 있었다. 법무부 이 사실을 인지한 뒤 해당 문구를 지우라고 했고, 조치가 이행됐다.

전날 법무부는 "공식 블로그에 올라가는 기사에 대해서만 원고료를 지급한다"며 "이 밖에 개인 SNS 활동에 관해서는 예산·인력 지원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사찰을 하지 않는 이상 개인 SNS에 게시되는 영상 문제점을 사전에 확인하기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