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고발" vs "유죄 낙인찍기"…누리호 주역, 항우연 또 '시끌'

머니투데이

김인한 기자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개발을 이끌어온 연구자 4명이 최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사진은 지난 5월25일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가 발사되고 있는 모습. / 사진=한국항공우주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최근 민간 기업으로 이직하려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연구자 4명을 기술 유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의뢰를 받고 관련 사안을 직접 수사할지 경찰로 내려보낼지 검토 중이다. 항우연 안팎에선 수사기관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사안이 발표돼 '유죄 낙인 찍기'라는 우려가 나온다.

과기정통부 감사관실은 최근 수사기관에 항우연 연구자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30일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항우연으로부터 '기술 유출 의심 신고'를 받고 특정감사를 진행한 결과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연구자 4명에 대해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보호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방지·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내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항우연 연구진 14명은 지난달 12일부터 순차적으로 퇴사 의사를 밝혔다. 이들 대다수는 누리호(KSLV-Ⅱ) 기술을 이전받을 한화에어로스페이스로 이직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항우연 내부에서 이들에 대해 기술 유출 의혹 신고가 접수됐고, 과기정통부가 지난달 중순부터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이직 의사를 밝힌 연구자 14명 중 4명은 이직을 앞두고 기술 자료를 과도하게 열람하고, 항우연 대전 본원에 있는 하드디스크를 떼었다 붙였다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의혹이 없는 나머지 10명 중 6명은 이달 20일 퇴사한 상황이다. 나머지 4명은 퇴직 시기가 아직 다가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번 감사 대상자들과 연구를 함께 해오던 연구진들은 '성급한 감사 결과 발표'라고 주장한다. 항우연 발사체연구소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감사 결과조차 발표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을 외부에 알린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직을 앞두고 기술 자료를 과도하게 열람했다는 의혹이나 컴퓨터 외장하드를 붙였다 뗀 것 자체를 기술 유출 혐의로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항우연 고위 관계자도 "감사 중인 사항으로 확인이 어렵다"면서도 "과기정통부 감사 결과가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매우 심각한 문제로 커질 수 있는 '감사 과정' 중에서 마치 결과가 나온 것처럼 비춰져 안타깝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항우연에 대한 보복감사와 민간 기업으로 이직을 막기 위한 특정감사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내용은 감사가 진행 중인 사안으로 더이상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