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탈·부도덕·갑질"…尹대통령, 국민 호소에 카카오·은행 맹비난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1. *재판매 및 DB 금지

윤석열 대통령이 각계각층 국민들과 직접 만나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고 일갈했다. 은행산업이 사실상 독과점 형태로 운영되면서 고객 서비스보다는 이자 장사 등 손쉬운 이윤 추구에 매몰됐다는 지적이다. 윤 대통령은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했다. 카카오 모빌리티의 독과점 문제도 "부도덕한 행태에 반드시 정부가 제재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연일 현장 중심과 소통 강화를 내세워 민생 챙기기에 나선 윤 대통령이 은행과 플랫폼 기업 등을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취임 이후부터 줄곧 금융산업과 통신, 플랫폼 기업 등의 독과점·약탈적 행태에 강한 문제의식을 드러내온 윤 대통령이 민생 안정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들 산업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소상공인, 택시기사, 무주택자, 청년, 주부 등 각계각층의 국민 60여명과 함께 진행한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생생한 경험을 듣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추경호 부총리 등 정부 책임자들과 국민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행됐다.

尹 "약탈적 가격, 아주 부도덕" 카카오 맹비난먼저 윤 대통령은 택시 기사의 하소연을 듣고 플랫폼 기업의 횡포를 비판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택시기사는 "카카오택시 수수료가 옛날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독점을 규제한다고 여러 시정조치를 했지만 아직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할 정도의 수수료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은 "이게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는 건데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리고, 또 계속 유입을 시켜가지고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유인을 다 시켜놓고 가격을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거는 아주 독과점 행위 중에서도, 독과점의 어떤 부정적인 행위 중에서도 아주 부도덕한 행태"라며 "여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조치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1. *재판매 및 DB 금지

이어 은행을 향한 강한 경고가 계속됐다. 한 수산물 제조 중소기업인이 13% 대출 금리를 5.5%로 대환대출했지만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사태 이후에 여전히 은행 대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사연을 들은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들은 갑질을 많이 한다"며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우리나라의 은행 과점 상태, 이것도 일종의 독과점이다. 그러고 앉아서 돈을 벌고 그 안에서 출세하는 것이 그게 문제이지 실제로 은행에서 보시라. 은행에서 저 기획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다 (승진해서) 올라가지 일선에 영업한 사람들을 간부로 최고위직에 잘 안 올려보낸다"고 했다.

이어 "그만큼 은행이 정부 기관처럼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거는 근본적으로 우리나라 은행의 독과점 시스템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자꾸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밝혔다.

은행 향해선 "너무 강한 기득권층"윤 대통령은 거듭 은행을 향해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라며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이 은행에 가서 문턱도 높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인들의 대출이나 가계대출 대기업에 비해서 오히려 부도율이 적다. 옛날에 론스타가 우리나라 들어와서 외환은행을 먹은 다음에 대기업 기업 대출을 다 줄이고 가계 대출하고 카드 (영업을 해) 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을 해가지고 이게 되겠냐 그러니까 이 체질을 좀 바꿔야 된다"며 "강하게 우리가 밀어붙여야 된다.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이건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 명이 참석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3.11.01. *재판매 및 DB 금지

이와 관련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어쨌든 이 금리 부담이나 여러 가지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이것을 저희 팀 하고 정말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한 청년 직장인은 정책자금 대출(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 대출) 금리가 오르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정책 자금을 은행들한테 쭉 맡겨 놓는데 다른 일도 바쁘고 하니까 이게 사후 관리가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다"며 "금융위가 금감원하고 정부의 이 정책 자금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자를 받는지 그리고 왜 올라가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우리 서민, 청년들에게 가는 이 정책자금에 대해서는 이걸로 부당하게 (금융기관이) 이윤을 취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은행 나름대로 조달 비용도 들고 또 약간 리스크에 따른 손실 부담 이런 것 때문에 금리가 생각만큼 이렇게 낮추지 못하는 그런 한계는 있다"면서도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정책 자금을 활용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금리가 최대한 낮아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