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R&D 예산, 재임 중 늘려갈 것…원천·차세대 기술 중점"

[대전=뉴시스] 조수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의 대화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02.

윤석열 대통령이 2일 R&D(연구·개발) 예산 삭감 논란과 관련, "재임 중에 R&D 재정, R&D 예산은 늘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명확한 기준없이 모든 연구들에 똑같이 나눠줬던 R&D 예산은 줄이는 대신 국가의 지원이 있어야만 발전할 수 있는 기초 원천·차세대 기술 등의 연구에 대해서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SBS D포럼과의 특별 대담에서 "정말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투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19년부터 3년 동안 예산이 20조원이 30조원으로 늘면서 성장 동력을 창출해 내는 데 미흡한 점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예를 들어서 연구자들한테 똑같이 연 3000만원씩 나눠준다면 한 달에 200만∼300만원의 금액으로 수당 보조의 개념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R&D는 R&D답게 우리가 예산 항목과 그 취지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부가 왜 재정으로 R&D 투자를 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민간이 투자하기 너무 앞선 기술, 우리나라 기업에서 아직 몇 년 이내에 상용화하기 어려운 그런 최첨단 기술 같은 경우 그것을 그냥 놔둘 수 없기 때문에 정부가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하는 것이 재정 R&D"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 자금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R&D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안 된다"며 "그런 경우 중소기업의 어떤 필요한 맞춤형 기술 개발을 위해 정부가 투자하는 것도 R&D 예산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 것을 중심으로 이번에 R&D에 대한 지출 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전략적으로,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될 분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오후 대전 유성구 한국과학기술원(KAIST)에서 글로벌 우수 신진 연구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3.11.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유성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열린 '대덕연구개발특구 50주년 미래 비전 선포식'에 참석해서도 불요불급한 R&D 예산을 줄이는 대신 꼭 필요한 분야의 연구개발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가 R&D 예산은 민간과 시장에서 연구개발 투자를 하기 어려운 기초 원천 기술과 차세대 기술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적으로 사용해 우리 미래의 성장과 번영을 다져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세계를 선도하는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 탈바꿈해야 한다"며 "세계는 지금 기술, 자본, 인재가 집적된 클러스터 대 클러스터의 경쟁 시대다. 대덕이 글로벌 연구 협력을 통해 혁신 클러스터의 국제적인 허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정부가 뒷받침하겠다"고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선포식에 앞서 진행된 '글로벌 우수 신진연구자와의 대화'에서 젊은 연구자의 성장과 혁신·도전적인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연구자들이 혁신적인 연구에 열정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다"며 "혁신적인 연구는 성공과 실패가 따로 없는 만큼 실패를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