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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 살 뺀 20대, 딱 걸렸다…만기전역하고 병역법 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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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안가려 살 뺀 20대, 딱 걸렸다…만기전역하고 병역법 위반 처벌

머니투데이
  • 심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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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08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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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시작된 지난 2월1일 오전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인지방병무청에서 입영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현역병으로 입영하지 않으려고 굶으면서 과도한 운동을 해 살을 뺀 20대가 현역병으로 입대해 만기전역한 뒤 끝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김효진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체중을 줄여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기로 하고 금식과 과도한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0년 6월 첫 병역판정 검사 당시 키 175㎝, 몸무게 48.6㎏으로 처분이 보류됐다가 2개월여 뒤 병무청의 불시방문에서도 체중이 50.7㎏으로 측정돼 4급을 받았다.

하지만 그 뒤 고의로 살을 뺀 사실이 적발돼 결국 현역병으로 복무해 만기전역했다.


병역법은 병역을 회피하기 위해 도망치거나 신체를 손상하는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훼손한 점은 엄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현역병 복무를 마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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