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1월 또 셧다운 위기… 우크라·이스라엘 군비 지원도 위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AFPBBNews=뉴스1

미국 셧다운 시한이 엿새 앞으로 다가왔으나 의회에서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새 예산안을 제안했지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여기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에 요청한 1060억달러(약 138조원) 규모의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도 않았다. 의회의 극한 대립으로 미국의 외교 입지에 타격이 예상된다.

미국 정부는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기한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다. 미 의회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을 앞두고 지난 9월 30일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 시한은 17일로 종료되기 때문에 그 안에 새 예산안이 처리돼야 한다.


그러나 하원 의장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데다 지난달 취임한 공화당 강경 보수 성향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주도하는 하원이 상원을 장악한 민주당과 타협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양측은 지금까지 대외 지원, 국경 관리, 재정 정책 방향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의회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추가 지원을 승인하지 않는 가운데 셧다운 위기까지 고조되면서 이번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치르는 미국도 체면을 구기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의 셧다운 위기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의를 포함해 APEC 정상회의까지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짚었다.

안 그래도 무디스가 지난 10일 국가 재정 건전성 우려와 정치권 양극화로 인한 셧다운 위험을 이유로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하면서 APEC 회의를 앞둔 미국에 찬물을 끼얹은 바 있다.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AFPBBNews=뉴스1

일단 존슨 의장은 셧다운을 막겠다며 임시 예산안을 제안한 상태다. 내년 1월 19일까지 보훈, 농업, 교통, 주거, 에너지 관련 부처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고 2월 2일까지 나머지 부처 예산을 포함하는 2단계 안이다. 내년도(2023년 10월~2024년 9월)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일괄 책정하는 대신 부처별 시차를 둬 여야 간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번 예산안을 14일 하원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존슨 의장의 예산안이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일각에선 민주당과 백악관의 반대에 부딪힐 것이라며 법안이 막힐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즉각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안은 공화당 혼란과 추가 셧다운을 위한 레시피"라며 "공화당 하원이 여야 모두 외면한 진지하지 않은 제안으로 귀한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다만, 블룸버그는 이번 예산안이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한 즉각적인 정부 지출 30% 삭감을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타협 전망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CNN도 "과거 2단계 접근법은 상원의원 다수로부터 너무 복잡하다는 이유로 묵살됐었지만, 부처 예산이 현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거부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짚었다.

이번 예산안엔 바이든 대통령이 요구한 이스라엘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담기지 않다. 지난주 미국 국방부는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 중 95%가 소진돼 지원을 추가 할당을 조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산안 통과를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이스라엘 지원엔 찬성하지만 강경파를 중심으로 우크라이나 지원이 과도하다며 반대 목소리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미국의 상황은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독일과 대비된다. 블룸버그는 11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독일 정부가 내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예산을 80억유로(약 11조2900억원)로 종전 초안 대비 2배로 늘리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독일 연방의회는 다음 주 증액된 예산안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되면 독일의 내년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GDP)의 2.1％까지 늘게 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계기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은 국방비 비중을 최소 2%까지 키우자고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