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R&D 예산 일부 복원"...野 "구체적 액수 없어 무의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사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13. /사진=뉴시스

국민의힘이 13일 전년대비 대폭 삭감됐던 국가 R&D(연구개발) 예산안에서 일부 증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큰 의미 없다며 평가절하했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를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적 여론 달래기용 발표란 게 야당의 시각이다. 실제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여당이 얼마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일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2024 예산안 심사방안 브리핑'을 통해 올해보다 5조2000억원(16.7%) 삭감된 내년도 R&D 예산안에서 미래세대·기초연구분야에 대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이공계 R&D 장학금 지원을 대폭 늘리고, 대학연구기관 신형 기자재 지원을 확대하며, 기초연구와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급격한 예산 변화에 따른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학협력 예산을 강화하고 비메모리반도체 등 대학연구소와 중소기업의 혁신적 R&D 투자는 확대해 나가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의 'R&D 예산삭감,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 중 R&D 예산이 삭감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사용된 곳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소중한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보강할 부분이 있다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야 하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 입장을 들어봐야 하기 때문에 보완을 하겠다는 방향은 있지만 구체적 액수를 밝힐 순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입장을 밝힐 가치도 없다는 입장이다. 공식 논평도 나오지 않았다. 과방위 예결소위 민주당 관계자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수치나 수정안을 제기한 게 하나도 없어서 두루뭉술한 브리핑만으로 평가를 내리기 그렇다"며 "그렇다고 방향성이 있는 것도 아니다. 잘 보시면 뜬구름만 잡고 내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테면 출연연 우려 불식 방안의 경우 전기료 지원 정도일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제1차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주영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김영식 부위원장, 정우성 위원장, 김성원 위원, 이인선 위원. 2023.08.07. /사진=뉴시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이자 민주당 R&D TF(태스크포스) 소속인 조승래 의원도 통화에서 "액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증액이 무슨 의미인가. 증액은 수순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출연연과 4대 과기원(KAIST, UNIST, GIST, DGIST), 이공계 대학, 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신진연구자들 연구비가 대폭 삭감됐고 이를 살릴 수 있는 별도의 트랙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조 의원은 "기초연구 분야로 보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더라도 반드시 학문적, 이론적으로 필요한 분야는 지원해야 한다"며 "역량 있는 연구자에게 몰아준다는데 기초연구를 막 시작하는 신진연구자들이 쌓여야 중견 우수 연구자들이 나온다. 밑에서 연구비를 빼서 위에 준단 발상은 연구 생태계의 근간부터 흔드니 그 부분도 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4대 과기원과 출연연엔 필수연구가 많은데 주제별이 아니라 일괄 20% 이런 식으로 (예산을) 싹둑 잘랐기 때문에 해야 할 연구를 못하는 게 상당하다. 대형 연구장비 가속기나 슈퍼컴퓨터 가동에 전기료가 많이 드는데 운영비를 싹둑 잘라서 가동률이 떨어지고 연구효율도 크게 떨어지게 된 상황"이라고 했다.

또다른 과방위 예결소위 민주당 관계자는 "장학금 늘리겠단 건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건가"라며 "꼭 필요한 R&D 예산 증액한다는 건 반대로 필요한 예산도 깎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당장 오늘 이뤄지고 있는 과방위 예결소위에서 과기부는 증액 의지를 별로 보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R&D 예산 증액의 구체적인 수치를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전향적인 수준의 증액을 대안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R&D 예산안 대안을 주도한 관계자는 "보안상 수치를 알릴 순 없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소통하며 전향적인 수준으로 증액을 시도했다"며 "다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저희가 마련한 대안의 수치보다는 삭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