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술 개발 5년" 자동차업계 '페달 블랙박스' 권고 거부

머니투데이

이정혁 기자

[수원=뉴시스] 경기 수원시 영통구에서 전기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골절상 등 부상을 당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23.6.20. *재판매 및 DB 금지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들이 정부의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고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해당 기술 개발에 5년 정도 걸린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고 국토교통부는 이를 수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국내외 완성차 업계 '급발진 의심 사고' 안건으로 올해 6차례 만나

14일 머니투데이가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토부-현대차그룹, GM, 르노, KG 등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개선안'에 따르면 양측은 올해 총 6차례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급발진 의심 사고 안건을 놓고 해당 업계와 수차례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5월 첫 회의 당시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은 국토부에 "소비자가 페달용 블랙박스 옵션 판매를 공감할지 의문"이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같은 달 31일 열린 회의에서도 이들 업체는 "빌트인캠 형식의 페달 블랙박스 개발은 최소 3~5년 정도 소요된다"고 거부 의사를 거듭 전달했다.

이에 국토부는 차량 구매시 소비자에게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가 가능하다는 안내하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 사실상 국내 완성차 제조사들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이후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고'를 내렸다.

최근 들어 전기차 보급이 크게 늘면서 급발진 의심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으나 뚜렷한 원인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방지책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 6년간 국토부에 신고된 급발진 의심 사고 201건 중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입증 책임이 제조사 측에 없는 탓에 사고가 발생해도 실제 소비자 구제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원희룡 "급발진 의심 사고 여러 방안 다각도 강구"

여당 내부에서도 급발진 관련 법안(제조물 책임법) 개정에 대해 대체로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당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급발진 규명의 핵심인 EDR(사고기록장치) 필수 기록 항목이 15개에 불과한 반면 유럽과 일본 등은 34개에 달하는 것에 비춰볼 때 제도적 보완이 우선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내부 검토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감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여러 가지 방안을, 아직 확정된 결과는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다각도로 강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