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쩐지 빨리 먹더라" 만두·김 중량 줄였다…정부 '꼼수 인상' 경고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 방문해 주요 품목 물가를 점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1.14.

정부가 고물가시대에 편승한 가격 눈속임이라는 비난이 나오는 식품업체들의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에 대응해 제품 용량을 변경할 때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오찬간담회에서 "가격은 그대로 하면서 중량을 줄이이거나 (내용물의) 개수를 줄이면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도 개선에 나서려는 건 최근 슈링크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이다. 슈링크플레이션은 양을 줄인다는 의미의 슈링크(shrink)와 물가 상승을 말하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다. 기업이 제품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 크기·중량을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전략을 의미한다.

풀무원은 지난 3월 9000원짜리 핫도그 1봉지의 핫도그 개수를 5개(500g)에서 4개(400g)로 줄였는데 최근에야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동원F&B는 '양반김' 2종 중량을 5g에서 4.5g으로, '동원참치 라이트스탠다드' 중량을 100g에서 90g으로 줄였다. 해태제과는 '고향만두' 2종 중량을 최대 16% 줄였다.

추 부총리는 "소비재 가격은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되고 가격 책정도 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만 소비자들의 물가 안정에 대한 여망 또는 편법 인상에 대한 시각 등이 부담스러워 용량을 줄이는 등의 꼼수 가격 인상이 얘기되고 있는데 이런식으로 접근하는 건 정말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슈링크플레이션은) 소비자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결국 영업에 지속적으로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비자들을 기만하거나 (소비자가) 정확하게 인지 안된 상태에서 일종의 꼼수 가격 영업행위가 이뤄지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자제돼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 감시 수단은 훨씬 강화되면서 공정한 판매, 경쟁이 이뤄져야하고 투명한 가격 설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이마트 용산점을 찾아 채소류 등 가격을 점검한 뒤 기자들과 만나서도 "(업체가) 원가 상승 요인이 없는데도 편승해서 부당하게 가격 올릴 경우 소비자 단체 등에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언론에서도 적극 보도를 통해서 고발해주면 좋겠다"며 "편승 인상에 대해서 자제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 물가점검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3.11.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최근 정치권에서 재점화된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고 검토할 필요성도 못느낀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횡재세 도입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 민주당은 금융회사의 초과이익에 대해 40% 범위 안에서 부담금을 징수하는 횡재세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규모가 증액될 가능성에 대해선 "정부가 예산안을 냈기 때문에 (예산) 총량을 늘리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 원칙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국회의 여러 시각으로 비효율적인 문제사업 일부 감액이 있으면 감액 범위 내에서 일부 필요한 범위 증액이 있는 것이지 전체 총지출을 늘려 국회에서 마무리되는 일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원칙을 갖고 심사에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R&D(연구개발) 예산과 관련해선 "R&D 혁신방안을 냈고 국회 논의과정에서 정부가 세심히 살피지 못한 (부분을) 보겠다고 했다"며 "구체적 증감 등은 어제부터 본격적으로 소위심사가 시작됐으니 시간이 지난 뒤에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국산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주세 기준판매비율 제도 도입 관련해 적극적으로 검토중"이라며 "국세청과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작업하고 있고 확정되면 발표하겠다"고 했다.

기준판매비율은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되는 비율이다. 현재 국산 주류는 제조원가에 광고·인건비 등을 합한 금액에서 세금을 매기는 반면 수입 맥주는 수입신고 가격과 관세에만 세금을 적용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기준판매비율이 적용되면 제조장 반출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만큼 과세표준에서 빠지게 돼 결과적으로 세액이 줄어들게 된다. 앞서 지난 7월 국산 차와 수입차 간 차별을 없애기 위해 기준판매율이 적용된 바 있다.

상속세 인하 추진 여부와 관련해선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고 공감이 있어야 법이 진전될 수 있는데 국회나 우리 사회의 준비가 덜돼있다"며 "이번 국회 안에 정부가 안을 만들어서 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