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탄희 등 "위성정당은 괴뢰정당···방지법 당론 추진해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위성정당 방지법' 당론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1.15.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추진을 촉구했다.

강민정·김두관·김상희·김한규·민형배·윤준병·이용빈·이탄희·이학영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하 의원 일동)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거대 양당의 부합하는 진정한 민주정치를 만들겠다고 약속드렸다"며 "비례대표제를 왜곡하는 위성정당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장에 참석한 의원들을 포함해 총 26명의 의원들이 회견문에 이름을 올렸다.


의원 일동은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며 "지난 대선에서 우리는 김대중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거 유세 장소였던 서울 명동에서 국민 앞에 '국민통합과 정치개혁 선언'을 통해 위성정당 방지를 약속했다. 당연히 민주당 모든 의원들이 당론 채택으로 이를 연대보증했다. 우리 혁신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기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민주당 정신을 계승해야 한다. 더 크게 뭉치고, 더 도덕적일 때 민주당은 승리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선거제 개정을 위해 대연정까지 추진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되기 위해 다각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랑스런 민주당 정신을 '위성정당 방지법' 통과로 지켜내자"며 "김대중과 노무현 정신이 만들어낸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당론으로 국민 앞에 재천명하는 것으로 총선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민주당이 결심할 시간"이라며 "민주당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추진하기에 충분한 의석을 갖고 있다. 국민은 민주당의 약속을 기억한다. 지금 움직이고 결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이탄희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학자 슈가트는 위성정당에 대해 '퍼펫(Puppet·꼭두각시) 정당'이라 했다. 괴뢰정당인 것"이라며 "위성정당이란 말도 너무 봐준 것 같다. (위성정당 방지법을 통해) 괴뢰정당을 만들지 말자"고 강조했다.

이달 초 이 의원은 위성정당을 막자는 취지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종료일 이후 2년 내, 지역구 당선인의 수가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지역구 다수 정당'과 비례대표 당선인의 수가 지역구 당선인의 수보다 많은 '비례대표 다수 정당'이 합당할 경우, 합당한 이후부터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 선거 실시 전까지 해당 정당에 대한 보조금을 일정 범위에서 감액해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사실상 거대 양당이 위성정당을 창당, 선거를 마친 후 합당하는 '꼼수'를 방지한다는 의도다.

위성정당 방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 계류된 법안은 이 의원 법안 외에도 민형배·박성준 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낸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있다.

김상희 의원은 "이미 발의된 법안이 여러 개 있다"며 "실효성이 있도록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에서도 추가로 마련하면 그 전에 발의된 법안들과 함께 심사해 강력한 위성정당 방지법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22대 총선 비례대표제 관련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데 합의할 수 있다는 정치권 일부 관측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민형배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혹시 (비례대표제) 병립형으로 후퇴하려는 논의를 한 적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한 번도 들은 적 없고, (논의를) 했다는 사실을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선거제 (개편)은 여야 합의해 처리키로 약속했다"며 "선거제도 개혁은 개별 의원들의 것이 아닌, 결국 양당의 당론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양당이 국민 앞에 혁신을 약속하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출발점은 거대 양당구조를 혁파하는 정치개혁에 합의하는 것"이라며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게 혁신의 첫 출발이라는 점을 민주당이 선도해야 한다고 오늘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