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정부, R&D에 성과만 요구…믿고 맡기는 게 더 효율적"

[대전=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대덕특구 50주년 기념 및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11.15.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R&D(연구개발) 예산안 삭감을 비판하며 "정부가 R&D 분야에 성과만 요구해서 우려스럽다"며 "연구자들을 신뢰하는 것이 더 성과를 낼 수 있다"고 15일 말했다. 또한 과학기술계 지원을 위해 R&D 예산을 반드시 복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대전 유성구 기초과학연구원(IBS) 중이온가속기연구소에서 열린 R&D 예산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과학기술분야 연구직 노동조합과 대학원생, 교수 등과 만나 R&D 예산 삭감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어려운 환경에서 고생하는 데 지원, 협력만 해도 부족한데 오히려 예산 삭감이란 날벼락을 맞게 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끊임없는 R&D 투자, 교육 투자가 있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도 있고 지속 성장도 가능한데 어처구니없게도 계속 증액되던 R&D 예산을 대규모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삭감해 현장 연구개발에 매우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내년도 R&D 예산 삭감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현장에서는 벌써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준영 대학원생노동조합 수석부지부장은 "예산이 삭감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학교 측에서는) 학생 인건비를 삭감했다"며 "특히 대학원생 인건비는 주는대로 받고, 삭감하고 싶으면 삭감하는 금액"이라고 했다.

이어 "대학원생에게 R&D 예산은 인생 예산"이라며 "내년에 삭감돼서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한다면 당장 미래를 그릴 수 있겠나"라고도 했다.


문성모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 총연합회 회장 역시 "벌써 연구계에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4년짜리 프로젝트인데 2년 만에 중단돼야 하는 상황도 있다"며 "연구를 인위적으로 중단하는 것만큼 국가적인 손실도 없다. 이번에 꼭 예산이 원상복구됐으면 한다"고 했다. 또한 비공개 간담회에서 일부 참석자는 R&D 예산 삭감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에서 국내 박사급 연구인력을 빼내려는 시도가 있었다고도 말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외부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문 회장도 "정치적 영향을 받으면 과학기술은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며 "별도의 진흥법 등을 만들어달라"고 했다. 이외에도 국가의 과학기술 관련 사항에 대한 입법과 정책수립을 전담하는 국회과학기술처를 설립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시됐다.

이 대표는 "R&D는 격려하며 가야 하는데 지금은 예산이 삭감되면서 생존과 생계의 문제가 됐다"고 했다. 또한 "R&D 예산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복원하겠다. 민주당이 정책, 예산심의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