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외국인 근로자 없으면 나라 안 돌아가…좋은분들 모실 것"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범죄피해 지원기관인 대구스마일센터를 찾아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3.11.17.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7일 대구 달성 산업단지를 방문해 기업 관계자들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이분들(외국인 근로자)이 없으면 우리나라가 돌아가지 않는다"며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치안 등에 관해 불안함을 느낄 것인데 정부가 불법체류는 엄단하고 좋은 분 들을 잘 모시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산업단지에서 최재훈 달성 군수, 채희길 달성1차산업단지 이사장, 자동차 부품 가공사 A사 공장장 김순기씨와 외국인 근로자 등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이들로부터 외국인근로자 정착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김 공장장은 한 장관에게 "언어가 돼야 (작업도) 수월한데 작업 지시에 어려움이 있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 문제를 겪는 상황에서 한국어가 어눌하다 보니 말이 더 거칠어진다고 하는데 (한국어 소통이 잘 되면) 서로 오해도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유럽 출장에서 이민 관련 부처 장관들 만났을 때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이민 정책을 다시 시작하면 뭘 하고 싶느냐'고 물었다"며 "'대부분 사람들이 모국어를 빨리 배우게 하고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정책을 만들고 싶다'는 답을 돌려받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정책인데 잘 안 해온 정책"이라며 "제대로 안 되면 1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또 "기업 추천과 함께 한국어 점수를 (일정 수준) 달성하는 것은 아직 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 있다"며 "그렇다고 그 역량이 안 되는 분들에게 (E-7-4) 티오를 마구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7-4 비자는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취득 시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국내에서 E-9 비자(비전문취업) 등 비자를 받고 일정 기간 근무한 외국인이 기업 추천을 받는 등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다.

채 이사장은 "현재 1년이 지나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다른 회사로 이직할 조건이 된다"며 "실제로 1년 지나면 아이들이 더 살기 좋고 편한 곳으로 이동하는데 3년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한 장관은 "그래서 계단식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자주 옮기는 사람들은 (E-7-4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위한 기업의) 추천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업인들 사이에서 평판 체크가 되지 않겠나"라며 "기업이 현재 마구 옮겨다니는 사람을 추천할 수 없고 E-9 비자 문제에 관해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간 본성상 E-9 비자로 온 사람은 E-7-4로 가고 싶을 것"이라며 "덜 이직하는 사람에게 혜택이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외국인 기숙사 등 숙소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도 했다. 한 장관은 "기업에서 외국인들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맞게 (급여를) 주고 있다"며 "글로벌스탠다드를 지킨다는 전제 하에 기숙사까지 (개선하려면) 비용이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절 근로가 없으면 우리나라는 농산물이 안 나는데 관련 종사자들이 비닐하우스 같은 숙소에서 사망한다"며 "그러면 매력적인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