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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도 美처럼 '국가 표준 전략' 만든다…첨단산업 표준 선점

머니투데이
  • 세종=최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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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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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양자정보기술 등 22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국가 표준 전략'을 준비한다. 지난 5월 미국이 발표한 '미국 정부 핵심 신기술 국가표준전략'과 비슷한 취지로 국가 전략을 수립해 차세대 국제 표준 정립을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가기술표준원은 연내 22개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을 발족한 뒤 여기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가 표준 전략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내년 초 발표가 예상된다.


국가 표준 전략에 들어가는 분야는 △반도체 △AI △자율차 △양자정보기술 △청정에너지 △핵심광물 공급망 △IoT(사물인터넷)등 자동화·연결 등 22개 분야다.

국표원은 지난 8월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 후속조치로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이 동참하는 핵심·신흥기술 분야별 국제 표준화 포럼을 출범시켰다. 정부는 포럼에서 각 분야별 국제 표준화 전략을 만들고 있는데 전체 포럼을 총괄하는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에서 이를 집대성한 전략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첨단산업 등 신기술일수록 기술·성능·규격 등을 통일하는 '표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 표준을 주도하고 선점하면 경쟁력과 경제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표준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기술이나 제품은 다른 제품·서비스와의 연결·호환성이 떨어지고 분업 구조에 끼지 못해 도태될 가능성이 커진다.


미국 백악관이 지난 5월 '미 정부 핵심 신기술 국가표준전략'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차원이다. 국제 기술 패권 경쟁이 표준으로 확산되자 그간 민간기구 중심으로 표준화 활동을 해오던 미국도 정부 주도 국제 표준 선점 전쟁에 끼어들었다.

미국은 표준전략에서 총 8개의 핵심 신기술과 함께 표준화 활동 주도권을 잡기 위한 8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8대 핵심 신기술은 △통신 및 네트워크 △반도체 및 마이크로 전자공학 △AI 및 머신러닝 △생명공학 △위치·경로·시간 서비스 △디지털신분증명 및 블록체인 △청정 에너지 △양자정보기술 등이다.

8가지 실행방안은 △예산확대 △국가안보와 관련된 표준개발지원 △민간표준개발 장벽제거 △표준화 로드맵제공 △국제표준화기구 활동강화 △표준인력 양성 △우방국 표준협력강화 △개도국 표준전문가 양성을 통한 표준개발 대표성 확보 등이다.

우리 정부가 내놓을 전략도 표준인력 양성, 표준 개발 지원, 국제 표준화기구 활동 강화, 우방국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표준은 국가·경제 안보와 직결되며 미래 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라며 "연내 발족하는 첨단산업 표준 리더십 포럼을 통해 국가표준전략을 마련해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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