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행안부장관상(최우수상) 수상

머니투데이

전남=나요안 기자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최우수상인 행안부 장관상과 시상금 1억원을 받았다. /사진제공=전라남도

전라남도가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체납징수 우수사례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를 발표해 최우수상인 행안부 장관상과 시상금 1억원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 주관으로 열린 이번 대회 지방세 분야에서는 체납징수 11건, 세무조사 4건, 벤치마킹 3건 등 분야별 서면 심사를 통과한 16건에 대해 행안부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 7명이 평가했다. 체납징수의 경우 시·도별 체납액 징수실적 40%, 서면 및 발표심사 60%를 반영해 결정됐다.

전남도가 발표한 '언제 어디서나 콕 잡는다! 대포차'는 여수시가 전국 최초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스템과 운행 정지명령 차량(속칭 대포차) 정보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실시간 적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안한 기법이다. 적발 시 차량 강제점유 후 공매처분을 통해 체납액 징수는 물론 차량의 불법 유통 및 운행을 차단함으로써 단속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한 것으로 평가 받았다.

전남도는 체납액 징수실적 평가에서도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공매,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쳐 지난달 말 현재 이월체납액의 42.3%인 338억원 징수로 전국 도 단위 1위를 차지했다.

이영춘 전남도 세정과장은 "이번 성과는 수도권에 비해 체납 규모가 적고 징수유형이 단순해 징수기법 개발 환경이 열악함에도 징수 담당 공무원의 강력하고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일군 결과이다"며 "앞으로도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신세원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체납액 징수를 통한 세입 증대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