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신형무기 전진배치"

(파주=뉴스1) 박정호 기자 =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가운데 2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군 초소 뒤로 짐을 진 주민이 지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21일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2023.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북한이 사실상 9·19 남북군사합의의 파기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응해 군사분계선(MDL) 일대 비행금지구역을 해제하는 내용의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결정하자 북한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더는 얽매이지 않고 모든 군사 활동을 재개하겠다며 맞대응했다. 전날 밤 북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 결의상 금지된 탄도미사일을 쏘는 도발도 벌였다.

북한 국방성은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9·19 군사합의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며 군사분계선에 강력한 무력과 신형군사장비를 전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북한 국방성은 "적들이 우리의 이번 정찰위성 발사를 놓고 난데없이 군사분야합의서의 조항 따위를 흔들어보는 망동을 부렸다"면서 "지금 이 시각부터 우리 군대는 9·19 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9·19 남북군사합의를 깨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다만 국방부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북측의 일방적 위반에 따라 유명무실한 상태였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9월 체결된 9·19 남북군사합의 이후 5년에 걸쳐 최소 3600여차례에 해안포 사격·포문 개방 등 합의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벌였다.

하지만 북한 국방성은 "사소한 우발적 요인에 의해서도 무력 충돌이 전면전으로 확대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군사분계선 지역의 정세는 '대한민국' 정치 군사 깡패무리들이 범한 돌이킬 수 없는 실책으로 하여 수습할 수 없는 통제 불능에 놓이게 됐다"며 군사적 긴장의 책임을 우리 정부로 돌렸다. 이에 대해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북한이 국방성 성명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서 거듭 엄중히 경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파주=뉴스1) 박정호 기자 = 북한이 전날 밤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발사한 가운데 22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일대에서 주민들이 오가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은 11월21일 22시42분28초에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2023.11.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북한이 이번에 합의 파기를 선언하면서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기와 정찰기를 빈번하게 띄우는 등 군사활동을 활발하게 벌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기존 남북 양측이 철수시켰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내 무장 인력도 다시 투입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9·19 남북군사합의는 남북 간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 방지 차원에서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남북한 접경지에 비행금지구역, 포병 사격 훈련 및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금지 구역, 완충구역 설정 등을 담은 합의다.

우리 군 당국도 전날 오후 3시부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효럭 정지시키면서 MDL 일대 상공에 정찰기를 투입하고 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어제 오후 3시 이후로 9·19합의 이전 수준의 정상적 군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며 "거기엔 감시·정찰자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1일 밤 북한이 예고한 시간보다 1시간여 먼저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하자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효력 정지를 의결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안건을 재가했다. 북한이 우리 측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빌미로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시키는 시도에 나서는 것은 정부 내에서도 가능성이 제기된 시나리오였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북한의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선언을 두고 "북한의 행동에 대한 여러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 중 하나"라며 "북한의 구체적인 도발 행태, 행동을 보면서 거기에 맞춰 적절히 추가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우리 측의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이후 북한에서 나온 첫 번째 도발은 전날 심야에 시도한 탄도미사일 발사였다. 다만 탄도미사일은 정상 비행에 실패했다. 우리 군 합동참모본부는 "22일 오후 11시5분쯤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