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아과 지원'… 국가예방접종 시행비 8% 올린다

정부가 내년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8% 올리는 안을 추진한다.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는 독감, 로타바이러스, 폐렴구균, 결핵 등 국가가 지정한 예방접종을 민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했을 때 지급하는 것이다. 그런데 의료계는 이 비용에 원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인상을 요구해 왔고, 정부가 이를 수용해 8% 올려주기로 한 것이다.

인상이 이뤄지면 이 비용은 1만9610원에서 2만1179원으로 올라간다. 시행비 인상은 국가예방접종이 주로 소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필수의료이나 기피과인 소아청소년과의 진료수가를 올려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23일 머니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국가예방접종 시행비가 현재 1건당 1만9610원인데 이를 내년에 8% 올리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질병청 관계자는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최근 3~4년간 매년 관행적으로 1%만 인상해왔는데 물가상승률보다 낮고 실제 원가에도 못 미친다고 판단해 내년에는 8% 인상하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예산을 증액 요청했고 질병청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질병청 관계자는 또 "국가예방접종을 예전에는 보건소에서 주로 시행했지만 2009년부터 민간 의료기관에서 접종하는 것도 지원해주기 시작했고, 2012년부터는 시행에 대한 대가로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를 지급했다"며 "8% 인상은 역대 최대 인상폭"이라고 했다.

2023-2024절기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이 시작된 지난 9월20일 오전 경기 수원시의 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에서 아이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고 있다. /사진= 뉴스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선 내년 8% 인상을 위해 내년 국가예방접종 예산안을 증액했다. 국가예방접종이 주로 소아를 대상으로 이뤄지는 특성 등을 고려해 예방접종 시행비를 전년보다 8% 인상하고 소아가산도 적용하기 위해 예산 207억3200만원을 증액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도 8% 인상을 감안해 46억1800만원 늘렸다.

이렇게 증액한 내년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국가예방접종 시행비는 1만9610원에서 약 2만1179원으로 오르게 된다. 질병청 관계자는 "의료계에서도 접종 시행비가 너무 낮아 올려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며 "예방접종 시행 노력에 대한 대가로 원가를 맞춰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국가예방접종 지원 백신은 결핵, B형간염, 인플루엔자, 백일해, 파상풍, 홍역, 수두, 일본뇌염 등 18종이다.

한편 국회 복지위는 전체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을 당초 8140억4900만원에서 8860억9300만원으로 720억4400만원 증액했다. 증액분에는 시행비 8% 인상을 위한 것뿐 아니라 60~64세 만성질환자 무료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지원 158억7200만원,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지원을 위한 287억4200만원, 신종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중장기적 준비를 위한 20억8000만원 등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