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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 움켜쥐었다"…'곰탕집 성추행' 그날의 진실은[뉴스속오늘]

머니투데이
  • 박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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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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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성추행 시비가 붙었다. 사진은 당시 시비가 붙은 남여가 스쳐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2017년 11월 26일 오전 1시쯤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여성과 남성 사이에 성추행 시비가 붙었다. 사진은 당시 시비가 붙은 남여가 스쳐지나가는 모습. /사진=-뉴스1
2017년 11월 26일 새벽 1시쯤 대전광역시 유성구의 한 곰탕집에서 두 일행 간 다툼이 벌어졌다. 다툼은 한쪽 일행이었던 여성이 다른 일행 남성을 성추행범으로 몰아세우면서 시작됐다. 남성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여성은 완고했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고 법원까지 간 이 사건은 남성의 유죄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성추행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가운데 나온 판결이기에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 논란은 남녀 갈등으로 이어지며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이다.


"실수로 스친 거 같다" vs "엉덩이 움켜쥐었다"


피해 여성 A씨와 가해자 최모(당시 38)씨는 서로 모르는 사이로 한 곰탕집에서 각자 모임을 하고 있었다. 그런 이들이 잠시 스친 건 먼저 가는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 최씨가 식당 현관 근처에 왔다 자리로 돌아갈 때였다. A씨도 마침 화장실을 갔다 자리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A씨는 이 짧은 순간 최씨가 자신의 엉덩이를 움켜잡았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도 A씨는 같은 내용으로 구체적인 진술을 했다.

반면 최씨는 A씨 추궁에 모르쇠로 일관하다 경찰 조사에서 "신발 신는 과정에서 해당 여성과 어깨만 부딪혔다. 이때 여성이 '왜 부딪히냐'고 해 죄송하다고 말한 것이 전부"라고 진술했다.

하지만 며칠 사이 그는 "애초 신체접촉이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손이 여성 엉덩이를 스쳤을 수 있다. 이를 피해자가 착각한 거 같다"며 말을 바꿨다. 식당 내부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에 최초 진술과 같은 장면이 찍혀 있지 않아서다.


"전혀 반성 없다"…1심 '징역 6개월' 선고 후 법정 구속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성추행 시비가 붙었다. 영상은 화장실 다녀오던 여성이 성추행 했다며 남성에게 항의하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성추행 시비가 붙었다. 영상은 화장실 다녀오던 여성이 성추행 했다며 남성에게 항의하는 모습.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최씨는 진술을 바꾼 뒤 일관되게 "스쳤을 수 있지만 고의가 없었던 만큼 성추행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A씨 측은 최씨가 성추행을 인정하고 사과하면 합의하겠다는 입장이었다. 끝내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재판까지 갔고 최씨는 같은 주장을 이어갔다. 검찰은 최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2018년 9월 5일 1심은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장은 "피해자가 피해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최씨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인다. 피해자가 느꼈을 수치심이 상당해 보이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6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는 검찰 구형보다 훨씬 높은 형을 선고한 것으로 이례적인 양형으로 꼽힌다.


뚜렷한 증거 없었지만 '유죄'…"성 문제에서 남자 불리"


이 사건은 최씨 아내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과 당시 상황이 담긴 CCTV 영상을 올리며 세간에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최씨 아내는 "CCTV 영상에 신체 접촉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 성 문제에서 남자가 너무 불리하다"며 "설사 남편이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더라도 징역 6개월이 말이 되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실제 영상에서 최씨 범행 모습은 확인되지 않는다. 좁은 식당 통로에서 A씨가 먼저 지나가고, 그 직후 최씨가 뒤돌아 가며 일순간 이들이 스치는 모습만 담겨 있다.

이 때문에 법원이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 판결했다며 많은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직접적인 증거도 없는데 유죄가 말이 되냐",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하면 다 징역 살아야 하느냐" 등 의견이 쏟아졌다.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2018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인터넷 카페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 회원들이 2018년 10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혜화역 인근에서 '부산지법 동부지원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비판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또 설사 성추행이 있었다 하더라도 형량이 과하다는 반응이 많았다. 실제 과거 한 판례를 보면 대놓고 성추행을 저지른 상습범에게도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그에 반해 최씨는 초범이고 죄질이 경미하지만 실형에 처해졌다.

이 사건은 법원 판결 논란을 넘어 남녀 갈등으로 번지기도 했다. 일부 남성 중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죄추정 규탄 시위'가 벌어지자, 여성 중심 커뮤니티에서 남성은 그런 존재라며 당연한 결과라는 의견으로 대립한 것이다.


2년간 이어진 법정 공방 대법원도 유죄…양형은 부당


최씨는 2심에서 보석 청구가 인용돼 구속 38일 만에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하지만 결과는 1심과 같았다. 유죄라는 판단이다. 다만 1심과 달리 피해자 진술 외에 CCTV를 분석한 전문가 진술도 유죄 증거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CCTV 영상을 보면 최씨가 출입구를 보면서 뒷짐을 지고 서 있다가 돌아서는 장면, 최씨 오른쪽 팔이 피해자 쪽으로 향하는 장면, 최씨가 피해자와 인접한 오른쪽으로 이동하며 피해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는 장면 등을 확인할 수 있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한다"고 했다.

또 최씨가 제기한 양형부당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씨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또 추행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며 "1심 양형은 무거워 부당하다"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상고했지만 2019년 12월 12일 대법원이 2심 판단이 옳다고 판결하며 사건은 유죄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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