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YTN 대주주 유진, 승인 전제 보류"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도채널 YTN (3,945원 ▲15 +0.38%)의 최대주주를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해 승인을 전제로 보류했다. 반면 을지학원이 신청한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 신청은 불허 판단을 내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최다액출자자(최대주주) 변경 승인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유진기업이 51% 출자한 유진ENT는 지난 10일 한전KDN·한국마사회가 보유했던 YTN 주식 1300만주를 3199억원에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방통위 심사를 통과하면 YTN 최대주주는 기존의 한전KDN에서 유진ENT(30.95%)로 변경된다. 연합뉴스TV의 경우, 2대주주인 을지학원이 지분 30.38%를 확보해 기존 최대주주인 연합뉴스의 지분 29.86%를 넘어섰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전체회의에서 YTN과 연합뉴스TV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심사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심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에 방통위는 심사위원회를 구성,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신청인의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기준으로 총 나흘 간 심사를 진행했으며 이해관계자 의견청취까지 마쳤다.

이날 방통위에 따르면, 심사위는 우선 "YTN을 인수하는 유진ENT가 심사위의 기준을 만족했다"면서 "보도 채널의 영향력, 공적 책임 등 방송의 독립성 등을 보장하고 기존 사업자를 존중한다는 의견을 표했다"며 승인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YTN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 유진 측은 향후 (건전성을) 위협하는 자산 매각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유진그룹과의 특수관계 등 재정을 봤을 때 자금 조달도 부족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방송미디어에 대한 이해도가 높지 않고 명확한 사업계획을 제시하지 못했으며, 사회적 신용도 측면의 부정적 요인이 있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반면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승인을 신청한 을지학원에 대해서는 "연합뉴스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 제안이 없었고, 유상증자 및 자금 대여를 제시했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평가했다. 또 "연합뉴스TV의 수익을 학교법인으로 전용할 수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등에서 보도채널의 최대주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심사 보고 후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은 모두 "원안에 동의한다"며 유진 측의 YTN 최대주주 변경은 공정성 및 투자계획 등을 확인한 후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승인하고, 을지학원의 연합뉴스TV의 최대주주 변경은 승인하지 않는 처분을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한편 일각에선 방통위의 이번 보도채널 변경 승인 심사 기간이 이례적으로 짧다고 지적해 왔다. 전례를 살펴보면 적어도 30~40일 이상, 길게는 2~3달이 걸렸는데, 이번에는 신청부터 승인까지 불과 2주만에 속도전을 펼쳤다는 평가다. 정치권에선 이 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그 전에 보도채널의 민영화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