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개선, 시범사업단지 선정 경쟁"…시장 영향은 '제한적'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 구성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대선공약 이행' 촉구 결의대회를 하고 있다. 1기 신도시 범재건축연합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통해 '30년 이상 건축물의 안전진단 면제', '분양가상한제 및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1기 신도시 특별법 연내 제정' 등을 촉구했다. 2022.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1기 신도시 특별법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향후 지차제의 정비기본계획 등 세부 지침이 남았지만 첫발을 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특히 첫 사업단지가 되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29일 박합수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한 번에 모든 단지들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 사업성 좋은 단지부터 속도를 낼텐데 첫 사업단지가 되면 인허가와 인센티브 등 이점이 있기 때문에 동의율을 높이는 등 시범단지에 속하기 위한 작업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법 통과로 사업성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안전진단 완화·면제와 용적률 상향, 통합심의 등 각종 도시·건축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어 12층~15층 가량의 중층 단지들이 포함된 지역들은 일부 사업성 개선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기본방침이라는 가이드가 만들어지면 각 지자체는 이를 토대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각각의 도시에 맞는 주거지 기능과 광역교통, 기반시설과 연계한 특례 적용기준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어 역세권이나 롤 모델 역할을 할 '선도지구'의 추진움직임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속도 등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사비 인상으로 인해 최근 정비사업은 인허가 보다 조합원의 자금 여력이 사업의 속도를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면서 "1기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된 것은 분명 호재지만 각 단지별로 인센티브가 얼마나 적용되는지는 미정이므로 법 통과만으로 다 된다는 생각은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법 통과 이후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체적이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법의 문제보다는 조합원 간의 이견이 많고 공사비 인상도 부담"이라면서 "1기 신도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이미 가격에 선반영돼 시장에 당장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법이 통과 돼도 15년~20년은 걸린다. 주민들 동의를 받는 것도 쉽지 않다"면서 "집값 상승기 때는 법 통과가 호재로 작용했겠지만 현재 시장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범단지 인근 A공인중개소 관계자는 "다들 관심은 있어하는데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와도 연관된 거라서 법이 통과했다고 해서 문의가 더 많이 오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말했다.

인근 B공인중개소 관계자 역시 "긴 호흡으로 보면 긍정적인 요인은 맞다"라면서도 "법이 통과되도 당장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니 드라마틱하게 가격이 오른다거나 매수문의가 급증한다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국토교통부 법안 소위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안전진단을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이는 등 특례를 부여한다. 정부는 관련 절차를 걸쳐 연내 공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