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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알코올중독 아내, 자해까지…아이들 위해 이혼 될까?

머니투데이
  • 김미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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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1.30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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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결혼 이후 두 아이를 잇따라 출산하며 육아에 전념, 직장을 그만둔 여성이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을 진단받았다. 여성의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고 싶다며 사연을 털어놨다.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현재 부인과 1년가량 연애하고 결혼했다는 남편 A씨의 사연을 다뤘다.

연년생 아이의 아버지인 A씨는 "신혼 생활을 즐길 겨를 없이 첫 아이를 낳았다. 첫째 아이가 첫돌이 지났을 무렵 연이어 둘째 아이가 생겼다"며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서 첫째 아이 때처럼 육아에 동참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에 A씨 어머니가 매일 집에 와 육아를 도왔다고 한다. 아내가 편해질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고. A씨는 "아내는 저와 어머니가 있는데도 술에 손대기 시작, 나중에는 어머니가 말려도 술을 마시고 잔뜩 취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심지어 방에서 소변을 보는 실수까지 했다"고 전했다.

그는 "어느 날 대낮부터 술을 마시는 아내에게 한마디 했더니 갑자기 자해하려 하고 베란다로 가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했다"며 "아내는 정신과에서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을 진단받고 치료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다만 "얼마 못 가서 아내는 술을 다시 입에 댔고, 입원 치료를 권유하자 화를 내며 첫째 딸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며 "친정에 가서도 나아진 것 같지 않았고 술에 취한 채 '둘째 아이가 보고 싶다'면서 친정에 보내라고 난리를 치곤 해 이제는 지쳤다"고 했다.

끝으로 A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는 게 나을 것 같다"며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고 싶은데 가능할까"라고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일반적인 정도의 우울증이나 질병이 민법 제840조 제6호의 '그 밖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지는 재판부 판단에 달려 있다"며 "대법원은 '혼인 생활 중 일방이 질병에 걸렸다면 상대방은 그 일방을 보호하고 애정과 정성을 다하여야 한다. 이를 이유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했다.

배우자가 치료 의지를 보인다면 정신질환이나 질병을 앓고 있다는 것만으로 이혼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다만 조 변호사는 "배우자가 치료받을 의지도 없고 사실상 일상 회복이 불가능해 보이는 경우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아준 사례들이 있다"며 "A씨의 경우 상대방이 중증 우울증과 알코올중독임에도 치료를 거부하고 스스로 집을 나가 6개월 이상 별거를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녀 양육권에 대해서 조 변호사는 "상대방이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해 친권, 양육자가 될 수 없는 건 아니다"며 "이혼소송이 진행된다면 양육에 관한 심층적인 가사 조사가 이뤄진 후 친권 양육자 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A씨와 부인이 각각 자녀 한명씩 분리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최근 부모 쌍방이 협의한 경우 자녀들의 연령과 의사를 고려하여 분리 양육을 허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법원은 분리 양육을 가급적 지양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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