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제조업 부흥책에 韓 수출 증가…공장 이주에 고용은 걱정"

(푸에블로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 (현지시간) 콜로라도주 푸에블로에서 한국 풍력업체인 CS윈드 공장을 방문해 "공화당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자신의 정책을 반대해 왔다"고 밝히고 있다. 2023.11.30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의 제조업 부흥 등 산업정책이 올해 우리나라 수출 확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핵심 산업의 생산지가 대거 미국으로 이주하면 국내 고용시장 위축 등은 대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1일 발표한 '미국 산업정책의 현황과 우리 경제 영향'에서 "미국 산업정책의 영향이 여타 국가로 파급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에는 주력 제조기업의 현지 진출 및 이에 따른 수출 확대 등을 통해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산업정책을 통해 △공급망 복원력 강화 △첨단부문 주도권 확보 및 △제조업 부흥을 도모하고 있다.

가령 미국은 칩스(CHIPS)법안을 통해 반도체 제조시설 및 연구·개발(R&D) 투자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 주요 지역에 첨단 제조업 허브를 육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질의 고용을 창출하려는 목적도 있다.

구체적으로애리조나·텍사스(반도체) ,조지아·미시간(배터리·전기차) 등 중남부 및 러스트벨트를 고부가가치 제조업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모습이다.


지난해부터 주요 사업이 착공되면서 미국 내 관련 투자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먼저 그간 성장기여도가 미미했던 제조업 구축물투자(공장건설 등)이 지난해부터 크게 늘어나 올해 1~3분기 성장기여도가 0.4%포인트(p)에 이른다.

제조업 건설지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조업 내에서도 주로 컴퓨터, 전자 및 전기 위주로 증가하면서 반도체 공장 건설 붐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건설장비 등 기계류와 전기설비 등의 자본재 수입도 2020년 이후부터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은 우리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실제 글로벌 제조업 경기 부진에도 올 상반기 대(對)미 수출이 양호한 모습을 보인 이유다. 미국의 견조한 소비와 함께 산업정책 관련 자본재 수요가 수출 회복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셈이다.

특히 미국 내 공장건설과 설비확충의 영향으로 건설기계(올해 1~10월)를 중심으로 전년 대비 기계류 수출이 16% 증가하고 전기차(74%), 배터리(14%) 등 산업정책 관련 품목 수출도 호조를 보였다.

한은은 "우리 기업들이 미국 내 반도체 및 전기차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품업체뿐 아니라 식품 등 생활 관련 기업들이 동반 진출하면서 미국 내 공급망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려할 부분도 있다. 한은은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과 중장기적으로 반도체, 전기차 등 핵심 산업의 생산기지가 미국으로 이전되면서 우리 경제의 고용 기반이 위축될 리스크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처럼 주요국 산업정책에 따른 기회요인과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감안, 정교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