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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호, 北정찰위성 대응 첫 공동조율"…美, 김수키 등 제재

머니투데이
  •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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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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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미국을 포함해 한국·일본·호주 4개국이 북한 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대응 조치를 처음으로 공동 조율했다고 밝히며 대북 추가 제재를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또한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도 유지했다.

[서울=뉴시스] 북한이  11월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1.22.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북한이 11월 21일 오후 10시 42분께 평안북도 철산군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신형위성운반로케트 '천리마-1'형에 정찰위성 '만리경-1'호를 탑재해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조선중앙TV가 22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3.11.22. *재판매 및 DB 금지
국무부는 이날 토니 블링컨 명의로 된 성명을 통해 "미국은 오늘 러시아, 중국, 이란, 기타 국가에 거주하는 북한 국적자 8명과 북한 단체 1곳을 군사 스파이 위성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11월 21일 불법 발사에 대응하고자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어 "이 발사는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했으며, 지역 및 세계 안보를 직접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블링컨 장관은 "미국, 호주, 일본, 한국 4개국은 각각 북한 군사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 제재를 발표한다"며 이는 4개국이 처음으로 조율된 대북 제재를 발표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미국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불법 조달, 수익 창출,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무기 확산 등 다양한 활동을 대상으로 한다"며 "미국은 북한의 불법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자들을 계속 추적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협력해 북한의 불안정한 미사일 및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한 자금을 고갈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제재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과 불법 무기 및 관련 물자 수출을 진전시키기 위한 북한의 수익 창출, 물자 조달, 정보수집 능력 등을 막기 위한 미국과 파트너 국가의 다각적 노력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로이터=뉴스1
/로이터=뉴스1
이날 재무부 제재 대상 리스트(SDN)에 추가된 김수키(Kimsuky)는 북한 정찰총국 제3국(기술정찰국) 산하 해커 조직이다. OFAC는 "김수키는 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체지만, 사이버 스파이 활동은 북한의 전략 및 핵 야망을 직접적으로 지원한다"며 "주로 스피어 피싱을 사용해 유럽, 일본, 러시아, 한국, 미국 등의 정부, 연구센터, 싱크탱크, 학술기관, 언론 등에 고용된 개인을 표적으로 삼는다"라고 설명했다.

김수키는 한국에서 한국수력원자력 문서 유출(2014년), 국가안보실 사칭 메일(2016년), 정부기관·국회의원실·기자 사칭 메일(2022년) 사건을 벌였고, 지난 6월 2일 정부의 대북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제재 명단에 오른 북한 국적자는 강경일, 리성일, 강평국, 소명, 최은혁, 장명철, 최송철, 임송순 등 8명으로 북한의 국영 무기 수출 업체, 금융기관, 페이퍼 컴퍼니 등과 관련된 인사들이다.

강경일, 리성일, 강평국은 북한 정찰총국가 통제하는 업체 그린파인 이란 본사 대표와 중국 베이징 지사 대표로 활동하며 북한 무기 및 관련 물자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소명과 최은혁은 러시아에, 장명철은 중국에 거주하며 해외 자금을 북한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송철과 임송순은 미국과 유엔이 대북 제재 결의 대상으로 지적한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그룹'(MOP)의 페이퍼 컴퍼니 대표로 북한 노동자 수출에 관여했다.

한편 국무부는 이날 '2022년도 국가별 테러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국제 테러 행위를 계속 지원하고 있다며 테러 지원국 지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17년 11월 20일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뒤 7년째 이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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