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차관 "11월 물가상승률, 전달보다 둔화...주류가격 안정 유도"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농산물 가격에 더해 휘발유 가격이 10월 초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11월 물가상승률은 10월(전년동월 대비 3.8%)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국제유가 변동성과 기상 여건 등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강화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그는 "내년부터 국내 제조 주류에 대해 기준판매비율 제도를 도입,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부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연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 내년 1월 출고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대책의 취지는 국산 소주·위스키 등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의 주세(酒稅)를 낮춰 주류 가격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다. 종가세(가격에 비례해 과세하는 방식) 적용 대상 국산 주류에 대해 내년 출고분부터 제조장 가격에서 기준판매비율 만큼을 차감한 과세표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내용이다.

김 차관은 "자동차 보험료 등 주로 연말연시에 가격 조정 논의가 있는 품목들에 대해 품목별 물가안정책임관이 중심이 돼 적절한 조정이 이뤄지도록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지난해보다 손해율이 개선된 자동차보험의 경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상생금융방안에 대해 업계와 논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선 "김장재료 수급안정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오늘 마무리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김장비용 조사를 보면 11월 주요 김장재료(14종)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내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에도 주요 식품 원료에 대한 관세 인하를 지속하기로 했고 업계에서도 일부 가격 인상을 자제키로 하는 등 물가 안정에 동참하는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 관련 중소기업계의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차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지난 2년간 정부와 기업은 중대재해 예방체계를 갖추고자 노력해왔지만 현장 의견수렴 결과 기업은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여의찮고 정부 지원책도 기대에 다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임박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유예기간 연장, 지원 확대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며 "중대재해 취약분야 중심으로 안전보건 관리체계 완비 지원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중대재해 감축이 이뤄지도록 종합대책을 마련 중이며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