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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의 95일…'최단기' 방통위원장, 정책실행은 '초고속'

머니투데이
  • 배한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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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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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일부터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가짜뉴스 척결'에 공들여
두 차례 탄핵 위기에 자진 사임…후임에 김장겸·이진숙·이상인 거론

이동관의 95일…'최단기' 방통위원장, 정책실행은 '초고속'
방송통신위원회가 다시 '식물' 상태로 회귀한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위원회의 기능 회복을 이끌었던 이동관 위원장이 임기 100일을 채우지 못한 채 1일 하차했다. 역대 방통위원장 중 최단 재임 기록이다. 그럼에도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척결, 공영방송 개편, 보도채널 민영화 등 주요 과제를 속전속결로 처리했다. 그러나 야권 및 언론계와 '언론 독립성' 등을 고리로 끊임없이 마찰을 빚었다.


방문진 재구성·가짜뉴스 척결·YTN 민영화…숨 가빴던 3개월


지난 8월28일 취임한 이 위원장이 가장 먼저 처리한 현안은 공영방송 개편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당일 곧바로 전체회의를 열어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의 보궐이사로 김성근 전 MBC인프라본부장을 임명했다. 또 9월18일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측 김기중 방문진 이사를 해임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줄곧 야권 우위였던 방문진 구도를 뒤집기 위해서였다. (다만 법원의 권태선 이사장 해임 집행정지와 후임인 김성근 이사 직무 효력 정지, 김기중 이사의 해임 집행정지로 방문진은 여전히 여야 3대6 구도다.)

'가짜뉴스 척결'도 핵심 과제였다. 이 위원장은 가짜뉴스 보도매체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법을 주장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원스톱 신속심의 제도를 독려했다. 뉴스타파의 '조작 논란' 인터뷰를 인용한 KBS·MBC·JTBC를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 시스템 실태 점검에 나섰으며,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예고했다.

또 다른 전장은 포털이었다. 10월 4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론 왜곡 조작 방지대책' 마련을 위한 범부처TF 구성을 지시했는데, 이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에 중국 응원 댓글이 대량생산됐다는 이 위원장의 현안보고에서 비롯됐다. 네이버(NAVER (200,500원 ▼1,500 -0.74%))의 뉴스 노출이 특정 언론사에 편중된다는 의혹에 관해 사실조사에 나섰고,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의 확대 개편 및 시장조사심의관 신설 등으로 방송·포털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보도채널 민영화도 일사천리였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전체회의에서 YTN의 대주주 변경 심사를 진행했고, 승인 전제 보류 결정을 내렸다. 최다액출자자 변경 신청부터 승인까지 통상 1~2개월여 소요됐던 전례와 비교하면, YTN 건은 이례적으로 2주 만에 속도전을 펼쳤다. 야당에선 탄핵소추안을 맞닥뜨린 이 위원장이 무리했다고 비판했지만, 이 위원장은 "엄격하고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겠다는 방침을 처음부터 공언했고, 약속대로 이행했다"고 맞섰다.


후임에 김장겸·이진숙·이상인 '하마평'


그사이 이 위원장은 한차례 탄핵 위기를 넘겼다. 야당은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의사를 철회하면서 무산됐다. 그러나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다시 한 번 이 위원장 탄핵을 추진했다.

결국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에 사의를 표했고,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며 위원장직은 다시 공석이 됐다.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게 두는 것보다 새 위원장을 뽑는 것이 방통위 운영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에서다.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방통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는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전례에 비춰볼 때 최장 6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방통위가 새 위원장을 찾기 전까지는 이상인 부위원장이 대행을 맡는다. 새 위원장 선임까지는 2개월 안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의 경우 전임 한상혁 위원장 해임(5월30일) 2개월 가량 뒤 지명됐고, 8월 중순 인사청문회를 거쳐 8월 말 임기를 시작했다. 다만 여권이 '방통위 공백'을 우려해 이 위원장 사퇴라는 강수를 택한 만큼, 장기 공석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후임으로 김장겸 전 MBC 사장과 이진숙 전 대전MBC 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또 이 위원장과 함께 '6기 방통위'에서 호흡을 맞춰 온 이상인 부위원장도 유력 후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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