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수천억 더 나갈 판"…예상보다 센 美 IRA 규정, 여파는?

(워싱턴 로이터=뉴스1) 우동명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시행 1년 행사서 연설을 갖고 “IRA 법은 '제조업 르네상스 법'이라고 불린다”고 밝히고 있다. 2023.8.17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가 넘는 배터리 밸류체인 기업의 미국 수출이 제한된다. 국내 기업이 중국과 설립한 합작사(JV) 대부분은 양국 기업이 50:50으로 출자금을 분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소재업체의 추가출자 또는 중국 측 지분매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는 최대 수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봤다.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는 1일(현지시각)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외국우려기업(FEOC) 추가 가이던스를 발표했다. 미국은 중국 자본의 지분율이 25% 넘는 배터리 및 관련 밸류체인 JV를 FEOC로 지정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업으로부터 광물·소재 등을 조달한 배터리 탑재 전기차는 2025년부터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국 자본의 참여 비중을 50% 미만으로 제한할 것이란 업계·시장의 전망보다 훨씬 강화된 요건이다.


LG화학·SK온·포스코퓨처엠·에코프로 등 다수의 국내 기업은 현재 중국과 JV를 설립했거나 설립을 준비 중이다. LG화학의 경우 화유코발트와 경북 구미에 양극재 JV를 운영한다. 이곳의 LG화학 지분율은 51%다. 포스코퓨처엠이 중국 CNGR과 경북 포항에 구축한 전구체 JV의 출자금 80%는 중국 CNRG가 부담했다. SK온·에코프로는 중국 거린메이와 새만금에 전구체 공장을 추진하는 데 중국 측 지분이 50%에 달하고 나머지 지분을 SK온과 에코프로가 절반씩 분담한다고 전해진다.

이들 전구체·양극재 JV가 생산한 제품은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사에 납품된다. 납품받은 배터리 중 일부는 현대차그룹에 전달돼 수출용 전기차 생산에도 쓰인다. 미국 전동화 공략에 사활을 건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강화된 IRA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추가 출자를 통한 지분율 제고와 중국 측 지분율 매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어떤 방법이든 국내 기업의 투자 비용 증액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복수의 JV를 추진하는 경우가 많아 지분율 해소에만 최대 수천억원이 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JV는 투자금뿐 아니라 안정적인 판로·물량을 확보하려는 공급·고객사 간 추진되는 게 일반적이다.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일부 원료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2025년부터 배터리 광물·소재 공급난이 예상되면서 다수의 기업이 JV를 추진했다. 미국 역시 이런 시장구조를 알고 있음에도 중국 기업의 지분 참여를 강력히 제재함에 따라 우리 기업의 셈법 역시 복잡해졌다.


중국과의 JV를 통해 조달된 원료·소재를 미국이 아닌 한국·유럽·동남아 등지로 판매하는 방안이 대두되지만, 이 역시 리스크가 크다. 유럽이 중국 견제 정책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 정부가 한국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의 자국 내 판매를 노골적으로 견제하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이 관련 물량을 언제부터 소화할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한 업계 관계자는 "미국시장 공략을 위한 별도 공장을 설립해 대응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이 역시 75% 이상 지분을 확보하거나 독자적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적지 않다"면서 "주요 완성차 브랜드의 대규모 전기차 신차 출시가 2025년부터 본격화되기 때문에 시간적 여유도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독자적 공장설립은 중장기적으로 광물확보에 난항을 겪을 수 있어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면서 "각 사별로 처한 상황이 달라 향후 대응책은 상이할 수 있으나 대부분 업체가 결국 대규모 자금 지출이란 공통적인 부담을 떠안은 상황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