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하고 농가소득 올리고…'두마리 토끼' 잡는다

최근 기후위기는 전 지구적 현상중 하나로 폭염과 폭우 등 다양한 형태의 농업재해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 농업도 올해 기후위기로 인해 7만1000ha의 농작물이 침수됐고, 가축 96만9000마리가 폐기됐다. 또 이 과정에서 1만4000ha의 농경지 유실·매몰이 발생했다.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농업분야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달성해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게 된 상황이다.

세계 각 국에서는 이같은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탄소중립(carbon neutral) 방안을 내놓고 있다.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세를 제시했고, 농식품분야에서 이른바 '농장에서 식탁까지의 전략(farm to fork strategy)'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꾀하고 있다. 우리 정부가 기후위기를 완하하기 위해 탄소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배출권거래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이같은 연장선상에서다.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업기술진흥원은 2017년 '배출권거래제' 사업을 도입이후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245농가(2022년 기준)로 총 5만6200톤CO2(이산화탄소)의 온실가스를 감축했다고 7일 밝혔다.
'배출권거래제'는 일정 한도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연간 단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탄소에 가격을 매겨 탄소감축을 효과적으로 유도하는 제도다. 할당량보다 적게 배출할 경우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고, 반대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한 사업장은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했다. 농업인과 같이 배출권 할당 대상이 아닌 기업이나 시설은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그 실적이 탄소배출권으로 전환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농진원·NH농협은행과 함께 지난 9월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다. 농식품부는 행정적 지원을, 농진원은 참여농가 발굴과 외부사업 관련 실무를 책임지기로 했다. 또 농협은행은 농가의 탄소배출권 구매 주체가 돼 농가의 새로운 소득창출을 지원하고,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촉진할 계획이다.

'농업부문 배출권 거래제' 외부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는 저탄소 농업기술을 활용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면 줄어든 감축량만큼 배출권을 얻어 배출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하지만 한 건당 최대 400만원 수준인 탄소 감축량 검증 비용을 농가가 스스로 부담해야 하고, 배출권을 구입할 업체도 농가가 직접 찾아 거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농협은행은 이를 위해 농가의 감축량 검증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외부사업 참여농가의 탄소배출권을 구매할 계획이다. 또 농가의 탄소배출권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입해 농가에 새로운 소득원이 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농진원은 앞서 서부발전·남동발전과 업무협약(2023년 6월)을 통해 외부사업 등록 농가를 발전사에 연계함으로써 발전사가 농가의 모니터링·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실적(KOC)을 구매토록 하는 등 참여농가 확대에 힘쓰고 있다.


배출권거래제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에서도 성과가 잇따르고 있다.

전북 김제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참샘영농조합법인의 경우, 2018년 히트펌프(지열)를 설치해 히트펌프 설치 전에 사용하고 있던 등유 소비량을 감소시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있다. 지난 7월 '농진원-서부발전'의 업무협력 지원대상자로 선정돼 온실가스 감축실적(790톤 CO2)을 인정 받았으며 서부발전에서 이를 전량 구매하면서 880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농식품부는 2015년 충청남도·서부발전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5년간 총 95개 농가를 지원하고 농가의 예상 감축실적을 선구매함으로써 5년간 16억5000만원의 소득을 창출했다. 또 2017년 경상남도·남동발전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총 6개 농가를 지원해 같은기간 6억5000만원의 신농가소득을 창출하는 성과를 가져왔다.

농업부문 외부사업은 △히트펌프 방법론 △바이오가스 플랜트 방법론 △가축분뇨 고체연료 연려전환 방법론을 비롯해 17가지 방법론이 등록돼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배출권거래제 사업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하면서 새로운 소득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라며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한 농업인·농업경영체, 지자체 등이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