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U 탄소국경조정제 자문 전담팀 출범

/사진제공=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이 유럽연합(EU) 수출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자문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을 출범한다고 4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은 2026년 유럽판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불리는 CBAM 시행을 앞두고 EU 수출액이 큰 국내 기업의 타격이 예상돼 긴장감이 높아졌다며 전담팀 출범 이유를 설명했다.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미비한 국가의 생산품에 인증서 구매를 요구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일종이다.


CBAM은 EU 집행위에서 2021년 7월14일 핏포55(Fit for 55·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의 55%를 감축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법안) 패키지 일환으로 제안됐다. CBAM은 지난 5월16일 공식 발효됐고 10월1일부터 전환 기간이 시작됐다. 이에 따라 EU 역내 수입업자들은 CBAM 대상 제품의 탄소배출 정보를 수집해 내년 1월31일까지 당국에 수입량과 배출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CBAM 대상 품목은 △시멘트 △순철 및 강철(Iron&Steel) △알루미늄 △비료 △전기 △수소다. 이후에는 △유기화학 제품 △플라스틱으로도 확대될 예정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철강업종이 국내에서 탄소 배출을 가장 많이 하는 업종인 만큼 CBAM 시행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제도의 시행으로 2026년부터는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납 인증서당 100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환 기간에는 별도의 인증서 구입 부담은 없지만 보고서 미제출이나 관련 의무 미제출 시 10~50유로/톤(t)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 대응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조언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CBAM 대응 전담 자문팀을 출범하고 관련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담팀은 특정 내재 배출량 산정 전문가, 관세 전문가, EU 관세 당국 유권해석 전문가 등 50여명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됐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와 유정곤 딜로이트 안진 파트너를 중심으로 구성된 30명의 국내 전문 인력과 EU CBAM 대응팀이 유기적으로 협력할 방침이다.

딜로이트 안진은 향후 환경부, 환경공단, 코트라(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과의 협업을 통해 각종 교육지원사업에 더해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CBAM 대응 역량 향상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병삼 딜로이트 안진 CBAM 서비스 리더는 "전담팀 출범을 시작으로 유럽발 기후변화 관련 규제에 대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국내 CBAM 전문인력과 딜로이트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국내외 자문 시장을 선도하는 'CBAM 자문 리딩 펌'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