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이재명, 선거제 개혁 약속 지켜야…민주당 자존심 지키길"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선거제도 개정 문제와 당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2.04.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내 지도부와 주류 인사들 사이에서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자는 기류가 나타나는 데 대해 강력 비판했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지난 대선 때 했던 약속을 지키라며 선거제 개혁을 위한 결단을 촉구했다.

손 상임고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가 바뀌어야 한다. 분열과 대립에서 벗어나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며 "여당과 야당,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질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입법에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손 상임고문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표의) 대통령 선거, 당대표 선거 공약이었던 위성정당방지법에 대한 당론 채택이 무산됐다"며 "며칠 전에는 이재명 대표가 선거제도와 관련해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고 발언하며 정치개혁 약속 파기를 시사했다"고 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회귀시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공고화하고, 정치적 대결구조를 심화시키는 커다란 후퇴"라며 "정치적 안정을 위해 다당제를 통한 연합정치 속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게 최선의 과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권이 정치의 목표라고 해서 선당후사가 최고의 덕목으로 칭송되지만, 나라가 어려운 이때 우리는 선국후당의 정신을 가져야 한다"며 "지금 민주당은 사법리스크에 움츠러든 당을 살리느라 정부에 공격을 퍼붓는데 민주당의 자존심과 긍지를 생각해야 한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나라를 위한 결단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선거제 개혁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손 상임고문은 "다행히 많은 민주당 의원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유지를 요구하고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다"면서도 "(하지만) 나라를 생각하는 패기, 나라를 생각하는 지사다운 열정이 보이지 않는다. 이 대표의 결단이 필요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사명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위성정당방지법 발의'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송재호, 장철민, 민병덕, 김두관, 강민정, 민형배, 이학영 의원. 2023.11.29.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성정당방지법'(정치자금법 개정안·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구했다. 그는 "이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안에서 보조금 삭감 페널티로 모정당과 위성정당이 합당할 유인을 없애려는 시도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 보인다"며 "거대 정당이 위성정당을 만들고 합당을 안 하면 그만일 것"이라고 했다.

또 "민주당 의원 75명이 공동 제출한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안에는 비례대표 후보자 추전 비율을 지역구 후보자 추천 비율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례정당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비례대표 후보를 내는 정당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구 후보를 내는 방식으로 하는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손 상임고문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의 결단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마음과 결단에 달린 게 아니겠느냐"며 "대통령 후보 공약이고, 당대표 후보 공약이었던 만큼 제대로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대표가 '민주당을 살리겠다'는 결심을 하면 모든 열쇠가 풀리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신당 창당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창당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국민의힘과 합의가 안 되면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위성정당방지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민주당은 탄핵은 단독으로 하면서 왜 이것은 단독으로 못하나"라고 반문했다.

한편 20대 총선 때까지 유지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석수와 관계없이 정당 득표율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다당제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21대 총선 때 첫 적용된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지역구 의석수·정당 득표비율과 연동해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지역구에서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거대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상대적으로 적게 확보하고, 정당 득표율을 어느 정도 얻은 소수 정당이 비례대표를 통해 원내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온다. 하지만 21대 총선 당시 비례의석만을 노린 거대정상의 '위성정당'이 등장하면서 사실상 허점이 노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