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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전문가 장관, 정책 공백 없을 듯"…추가 개각? 술렁이는 부처도

머니투데이
  • 세종=유선일 기자
  • 세종=김훈남 기자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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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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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무직 공직자 인선 브리핑이 끝난 뒤 참석 출입기자 등과 악수하고 있다. 2023.12.0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무직 공직자 인선 브리핑이 끝난 뒤 참석 출입기자 등과 악수하고 있다. 2023.12.04.
4일 단행된 개각은 예측됐던 인사로 평가된다. 뒤숭숭한 분위기보다 평온한 기류가 읽힌다. 특히 새 장관 후보자가 대부분 관료·전문가 출신으로 채워져 관가에선 정책 공백 없이 안정적 국정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다만 조만간 추가 개각이 있을 것이란 관측이 많아 산업통상자원부 등 일부 부처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인→관료·전문가 교체…"정책 공백 없을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무직 공직자 인선 브리핑에서 후보자들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아랫줄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2023.12.04.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김대기 비서실장의 정무직 공직자 인선 브리핑에서 후보자들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후보자, 아랫줄 왼쪽부터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2023.12.04.


이번 인사의 특징은 총선에 나가는 정치인 장관의 자리를 관료와 전문가가 대거 채웠다는 점이다. 최 후보자는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의 거시·금융 전문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냈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현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장을 맡고 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는 도농 균형발전 전문가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했다.

관가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관료·전문가를 전진 배치한 만큼 정책 공백 없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현재까진 예상 밖의 '깜짝 인사'는 없어 장관이 교체되는 각 부처도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다.

대표적으로 기재부는 "진작에 예상했던 인사"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국회 심의 중인 예산안 등을 고려할 때 현시점의 인사가 적절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추 부총리가 직접 내년도 예산안 및 세법개정안의 국회 처리까지 마무리 짓고 정치권으로 복귀할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까지는 추 부총리가 맡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며 "문재인 정부 때에도 김동연 부총리에서 홍남기 부총리로 교체되는 시점에 '2019년도 예산안' 처리까진 김 부총리가 맡았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만 '2024년 경제정책방향' 등 주요 정책을 수립할 때 최 후보자와 추 부총리에게 함께 보고해야 해 어려움이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기재부가 이달 말 발표할 경제정책방향은 최 후보자가 부총리가 된 후 '첫 작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개각, 아직 끝난 게 아니다"...산업부·고용부 '촉각'


[서울=뉴시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2.04.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30차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23.12.04.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개각 명단에는 빠졌지만 방문규 산업부 장관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후속 개각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경기 수원 출신인 방문규 장관은 총선에서 지역구 출마를 위한 여당 차출 대상으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정식 장관은 여권에서 근로시간제 개편과정에서 잡음이 있었지만 원칙있는 노사 관계 정립 등 정부의 입장을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는다. 출신지역(대전) 출마설도 흘러나온다.

총선 출마 등으로 교체가 예고됐던 장관 외에 산업부·고용부 등 부처까지 개각 영향권에 들어서면서 관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특히 방문규 장관은 올해 9월20일 취임해 3개월차 임기를 보내고 있다. 후보자 지명과 인사청문절차 등을 고려하면 부처 실무진으로선 3개월만에 수장 교체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아직 국회에 머물고 있는 부처 예산안과 겨울철 에너지 수급, 노란봉투법(근로기준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이후 노정관계 냉각 등 산업부·고용부 현안에 대응하고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실패 이후 내부 분위기를 다잡아야하는 점도 부담 중 하나다.

이밖에 2024년 신년 업무보고 등 주요 일정 준비를 고려하면 예고되지 않은 '깜짝 수장'인사는 달가울 수 없다는 게 부처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세종 중앙부처에서 관리자급으로 일하고 있는 공무원 A씨는 "정무직인 장관이나 그 후보자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면서도 "새 장관 후보가 지명되면 그에 따른 인사청문 준비와 현황보고 등을 맡아야하는 실무부서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부처에 근무 중인 B씨는 "원래 개각 대상이 아닌 부처라고 생각했는데 보도를 보고 유력한 후보 소식을 알게 돼 당황스럽다"며 "부산엑스포 유치 실패 등으로 어수선한 관가 분위기에 장관 교체 소식까지 들리면서 현장에서도 신경쓰지 않을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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