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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만호 주택 공급은 실패?…민간이고 공공이고 다 막힌 이유[부릿지]

머니투데이
  • 조성준 기자
  • 김아연 PD
  • 신선용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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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6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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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공급 부진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경제 침체와 건설 경기 부진으로 인해 민간 주택 사업의 인허가, 착공 실적은 눈에 띄게 줄었다. 민간이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주춤할 때, 공공주택 공급 확대로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문제는 공공이 민간보다 부진한 실적을 보인다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 시내 공공주택 공급은 완전히 실패할 수도 있다는데,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가 주택 공급 현황과 부진 실태를 파악했다.

270만호 주택 공급은 실패?…민간이고 공공이고 다 막힌 이유[부릿지]
모든 정부의 부동산 1호 공약은 안정적인 주택공급이었습니다. '00만호 주택공급'은 흔한 프랜차이즈죠. '내 집 마련'이 가장 중요한 생애 목표 중 하나인 한국에서 주택공급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약속한 숫자의 집을 내놓는 것만으로 중요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숫자만큼이나 중요한 건. 모두가 원하는 서울 중심지에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주택을 얼마만큼 내놓을 수 있냐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주요 정책·공약으로 알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공공주택을 서울 핵심지에 공급할 거라고 했는데, 아무리 오래 걸린다고 해도, 아무 소식도 못 들은 이유. 그 사업들 어떻게 되고 있는지, 부릿지가 알려드립니다.


270만호 주택 공급 실현 가능? "공사도 시작 안 해"


270만호 주택 공급은 실패?…민간이고 공공이고 다 막힌 이유[부릿지]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8월 대통령 임기 5년 동안 270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청사진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에서만 50만 가구, 지난 정부(32만 가구) 대비 18만 가구 더 공급하겠다는 정책안이었죠.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만 15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습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건 서울 도심 공공주택 공급입니다. 이 부지들은 대체로 지난 정부 때 발표된 2020년 8·4대책에서 밝힌 택지들입니다. 가장 유명한 곳은 노원구 태릉골프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지, 서울지방조달청 등이 있습니다. 대책 발표 당시에도 2만1700가구를 공급한다고 밝히기도 했죠.

하지만 지난 정부가 발표한 서울 시내 공공주택 예정지 중 단 한 곳도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에 확인한 결과, 실제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었는데요.

270만호 주택 공급은 실패?…민간이고 공공이고 다 막힌 이유[부릿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지방조달청과 서초동 국립외교원 유휴지에서는 각각 1000가구, 600가구의 공공주택이 공급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가 반대하고 있어 사업이 중단된 상태죠.

서울 시내에서 가장 많은 물량인 1만 가구 공급이 기대됐던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은 아직 개발계획도 확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태릉의 경우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도 있지만, 국방부의 반대가 원인이라는데요. 소유자인 군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부지를 주택 개발 목적으로 내놔야 하는데, 그게 꺼려진다는 거죠.

또 태릉이라는 문화유산도 문제입니다. 경관 침해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선 규제가 까다롭게 적용되는데요. 왕릉뷰 아파트로 홍역을 치른 적이 있는 만큼, 주택을 지을 때 층고 제한과 외부 경관, 단지 배치 등에서 엄격한 기준이 매겨질 겁니다. 사업성은 더욱 떨어지겠죠.


"경기 안 좋으면, 공공이 더 나서야..."


270만호 주택 공급은 실패?…민간이고 공공이고 다 막힌 이유[부릿지]
정부는 최근 주택공급 부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서 9월까지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1년 전 같은 기간(38만200가구)보다 32.7% 감소한 25만5871가구입니다. 공공과 민간을 나눠서 보면, 오히려 공공주택의 물량 공급이 더 어렵습니다.

공공부문의 인허가는 9584가구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작년에는 1만6955가구의 인허가가 이뤄졌죠. 43.5% 감소했습니다. 민간 주택은 올해 24만6287가구, 작년엔 36만3245가구, 32.2% 줄어들었습니다.

착공은 더욱 상황이 좋지 않죠. 공공과 민간을 합해 올해 9월 기준 누계 12만5862가구가 착공됐습니다. 지난해에는 29만4059가구의 공사가 시작됐으니, 총 57.2% 감소한 것입니다.

대대적인 경기 침체 여파는 건설 경기에도 불어닥쳤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부진까지 더해져, 사실상 민간에서는 공급을 미룰 때까지 최대한 미룰 수밖에 없죠. 공공이 시장의 부진을 보완해야 하지만 오히려 민간보다 부진한 실적에 공급 대란 우려가 더 불거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머니투데이 부동산 유튜브 채널 '부릿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레이션 조성준
편집 김아연 PD
디자이너 신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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