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평택반도체 버스전용차로 뚫리나...국토부, 이달 협의체 가동

(평택=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 경기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방문해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반도체 생산라인을 둘러보며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5.20/뉴스1

정부가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로 향하는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여부를 본격 논의한다. 국토교통부 등 주무부처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연장한 사례가 30년간 단 한 차례 불과한 극히 드문 사례인 만큼 당초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달 중 업계 등과 만나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30년 만에 뚫릴까...국토부 등 3개 주무기관, 업계 불러 버스전용차로 연장 논의5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토부와 경찰청, 한국도로공사는 이달 중순 버스 업계 등과 함께 '버스전용차로 협의체'를 연다. 이 자리에서 '현재 오산IC(나들목)까지인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안성JC(분기점)까지 연장을 검토해달라'는 산업계의 요청을 검토한다.(☞관련기사 [단독]삼성반도체 8만명 출근길 막혔는데...국토부·경찰 '핑퐁게임')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에는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인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있다. 삼성전자 (80,900원 ▲500 +0.62%)는 대당 2000억원에 달하는 EUV(극자외선) 전용라인 증설 공사에 착수했는데 하루 평균 6만~7만 명, 많을 때는 8만여 명의 인력이 한꺼번에 투입된다.


이들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출퇴근할 때 경부고속도로를 이용한다. 버스전용차로가 한남IC에서 오산IC까지인 만큼 이후부터 삼성전자 평택캠퍼스가 위치한 안성JC까지 극심한 정체가 이어진다.

이 때문에 공사에 투입되는 인력이 거의 매일 제시간에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재계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속도가 생명인 것을 감안해 해당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연장 여부를 검토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원희룡 "오랜 세월 발목 잡은 규제 개선 추진"...국토부-도로공사 규제완화로 가닥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연장 관련 규제는 국토부, 경찰청, 도로공사 등 3개 기관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탓에 1년 가까이 답보 상태를 거듭했다. 지난 1995년 도입된 버스전용차로는 2017년 경부선을 한 차례 연장한 것이 전부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 참석해 "여러 행정 절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며 "오랜 세월 발목을 잡은 규제들 있다면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킬러규제' 개선에 지지부진하다는 여론도 이번 협의체 개최에 영향을 미쳤다. 경찰청은 경부고속도로 평일 버스전용차로 운영구간 연장 여부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로공사는 해당 구간의 교통흐름 등 데이터 분석에 들어갔다. 국토부와 도로공사는 버스전용차로 연장 시 큰 정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사실상 규제 완화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만간 열릴 협의체에서 버스전용차로 구간 연장과 관련된 정책판단을 위한 세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기존 연구용역 결과 등도 참고해 버스전용차로 신설 여부 기준에 맞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