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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중처법 2년 후 조건없이 시행"…중기중앙회 약속 선언

머니투데이
  • 세종=조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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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5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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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과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들이 31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2023.8.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80만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적용이 2년 유예된다면 유예 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유예' 등 어떤 조건도 달지 않고 사업장 전면 적용을 검토한다. 사업장 폐업, 근로자 피해 등의 현실적 위기 앞에서 중소기업중앙회가 사업주의 총의를 모은다는 의미다.

정부도 중소기업의 결정에 화답하며 '교육·컨설팅·기술지도' 3축 체계를 강화한다. 추가 예산 확보와 함께 중소기업이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로하는 정책 마련을 검토한다.

5일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처법 5인 이상 50인 미만 적용을 2년 유예하면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고려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중기중앙회가 2년 유예가 결정되면 그 기간동안 자구 노력과 정부 지원을 통해 제도 안착을 위해 노력하며 그 이후에는 추가 유예 등의 조건 없이 현장 적용을 약속하는 선언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처법이 적용되면 사업장 폐업과 일터를 잃은 근로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적잖은 상황이다. '사업주=근로자'인 대다수 중소기업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법적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현실적 이유로 폐업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사고 유무와 관련해 충분한 법적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사업주가 소수인 것도 문제지만 폐업에 따라 하루아침에 일터가 사라지는 근로자도 발생할 수 있다. 그간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를 중심으로 유예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 이유다.

정부관계자는 "중기중앙회가 다수의 현장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와 발맞춰 2년의 기간동안 함께 노력하겠다는 의지 표명을 결심한 만큼 정부도 현실적 대안과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신설을 검토한다. 중소기업계는 업종·지역별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하다고 이야기한다. 중처법 준비 미흡의 주된 이유가 '전문인력 부족'인 탓이다. 아울러 관련 예산을 확충하고 기존 지원책을 강화한다.

실제 유예를 위해서는 국회의 법안 통과가 남아있다. 이해당사자인 중기중앙회와 정부가 중처법 유예 관련한 준비와 적용 의지를 보인만큼 함께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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