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이면 마약 확인 끝…그래도 제2의 롤스로이스男 못 막는다?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오석진 기자

소변이 아닌 타액을 채취하는 방식의 마약 검사 키트가 교통사고 현장에 보급된다. 마약 검사를 더 빠르고 수월하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들은 검사 방식이 바뀌어도 약물 운전자들에 대한 검사가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필로폰·코카인·대마·아편 등 마약 6종을 검출할 수 있는 '타액용 간이 시약기' 1200여개가 전국 259개 경찰서에 내년 초까지 배포될 예정이다.

마약류를 투약한 채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어 발빠르게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례는 △2019년 58건 △2020년 54건 △2021년 83건 △2022년 81건 △2023년(1월~10월) 82건으로 4년 만에 41% 증가했다.

이번에 배포되는 타액용 시약기는 침을 이용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한다. 검사는 채취봉 스펀지를 입안에 문지른 뒤 혓바닥 아래 침샘 가까이 두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과가 3분 만에 나온다.

기존에는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해 마약 투약 여부를 확인했다. 소변을 시약기에 넣으면 양성 유무가 나오는 방식이다. 다만 소변을 채취할 경우 피의자가 화장실로 이동해야 하는 등의 절차상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경찰청은 타액용 시약기를 현장에서 활용하면 마약 검사를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도 이에 동의했다. 박진실 변호사는 "타액 검사가 (소변보다) 훨씬 편할 수 있다"며 "마약 사범이 화장실을 안 가고 싶다고 할 경우 소변 채취 과정에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타액은 기다릴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10여년간 마약 사건을 다룬 한 경찰 간부는 "영장을 받아와도 끝까지 소변을 보지 않으려고 참는 이들도 있었다"고 했다.

/사진=양윤우 기자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가는 검사 방법이 바뀌어도 여전히 검사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행법상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이 없다면 경찰은 마약 투약 의심자에 대한 마약 검사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물을 투약한 뒤 운전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이를 단속할 구체적 절차와 방법을 정하고 있지 않다. 현장 측정 방식과 음주운전의 판명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 음주운전 금지 규정과 대조적이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약물 검사를 거부하면 처벌할 조항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약물 운전을 하는 이들 대부분은 교통사고 등에 연루됐을 때 뒤늦게 적발된다.

이와 관련, 서울의 한 경찰 간부 A씨는 "마약을 소지하고 있든 주사기를 갖고 있든 (마약 투약) 정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증이 발견돼야 강제 수사를 할 수 있다"며 "물증이 없으면 법원에서도 영장을 발부 안 해주는 추세"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경찰 간부 B씨도 "마약 사건의 경우 영장 발부가 잘 안되고 임의동행하기도 어렵다"며 "타액 시약기로 마약 사범 검사가 편해지겠지만 기존보다 검거율이 높아질 것 같진 않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