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후보자가 스무번 넘게 외친 '역동 경제'는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05.

"경제 역동성 측면은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키워드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동 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한 시간 남짓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역동'이란 단어를 스무 번 넘게 언급했다. 2기 경제팀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역동 경제 구축'을 내세우며 △규제 완화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을 세부 과제로 제시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지지부진했던 것으로 평가되는 규제 완화와 3대(연금·노동·교육) 개혁에 탄력이 붙을지 관심이다.


이날 최 후보자는 경제팀의 3가지 과제로 △민생 안정 △취약 부문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 경제 구축을 꼽았다. 특히 '역동'이란 단어를 수차례 언급하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려면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역동 경제와 관련해 "자유 시장 경제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끊임없는 혁신이 일어나야 한다"며 "민간과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가능하게 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는 "규제 완화와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교육개혁 등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동시에 자유 시장 경제가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면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세대간·계층간 이동이 원활해야 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정책 노력도 필요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3.12.05.

이런 발언에 비춰볼 때 '2기 경제팀'은 정책 역량을 규제 완화와 3대 개혁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 완화는 1기 경제팀 스스로도 성과를 아쉽게 평가하는 사안이다. 그간 현장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작은 규제'는 여럿 풀었지만 이렇다 할 굵직한 성과는 없었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해관계·갈등 조정에 있어) 국회 상황이나 사회적 논의 성숙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무언가 하나 하려면 이해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다. 서로 지혜를 모아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을 찾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금·노동·교육 개혁도 총선을 앞두고 추진 동력이 약화하는 모습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최근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 대안을 제시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최종 개혁안 마련에 속도가 붙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부의 주요 개혁 과제 밑그림을 담은 '재정비전 2050' 수립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총선 결과에 따라 3대 개혁이 탄력을 받거나 반대로 추진 동력을 크게 잃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대 개혁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최 후보자도 "(개혁은) '이렇게 하면 좋아지는 것이다'라는 컨센서스(일치된 의견) 하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어느 개혁이든 시간이 걸린다"며 "다만 출발점 잘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윤석열 정부가 구조개혁 방향도 그렇고 출발점은 잘 잡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최 후보자가 '역동 경제 구축'의 세부 과제로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을 꼽으며 연구개발(R&D) 지원 확대 기대도 높아졌다. 최 후보자는 R&D 재정지원과 관련해 "재정역량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R&D 예산은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는 게 윤석열 정부의 강한 의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