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특별법' 운명은...연내 처리 '마지막 기회'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2.05.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연내 입법이 마지막 기회를 잡았다. 공전을 거듭하던 국회 논의가 5일 재개됐다. 여야가 구성한 이른바 '2+2 합의체'의 우선 논의 대상 법안에도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포함된 만큼, 국회가 이견을 극복하고 연내 극적인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특별법을 비롯한 5개 법안을 과학기술원자력법안심사소위원회(1소위)로 일괄 회부했다.


지난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출로 본격화된 우주항공청법 논의는 거듭된 파행 속 야당의 요구로 7월 26일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가 구성되며 전환점을 맞이했다. 특정 쟁점의 압축적 논의로 합의를 도출하는 안조위는 적잖은 성과를 거뒀지만, 우주항공청의 R&D(연구·개발) 수행 관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지난 10월 23일 종료했다.

과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안조위의 심사 경과보고를 청취하고 우주항공청법을 소위로 회부하는 절차를 진행했다. 오는 6일 1소위에서 연내 처리의 불씨를 살리기 위한 막판 합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가능한 한 빨리 우주항공청법이 통과되고 개청해 우주항공 분야의 경제 안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어떤 형태로든지 빨리 개청할 수 있는, 법이 빨리 통과할 수 있는 형태로 과방위원들이 뜻을 모아주면 적극 따르겠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과방위원장은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거의 좁혀진 것으로 인식한다"며 "국가의 미래 산업 분야를 선점할 기회인 만큼, 소위 위원들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빠른 합의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천문연구원(천문연)의 이관 문제 방식을 둘러싸고 이견을 드러냈다. 앞서 10월 국정감사에서 과기정통부가 기존에는 부정적이었던 '항우연과 천문연의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화'에 동의하면서 사실상 핵심 쟁점이 사라진 듯했지만, 그 방식을 두고 입장차가 다시 표면화됐다.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장관에게 "항우연과 천문연 등 소속기관을 항공청으로 이관하는 문제를 '부칙'이 아닌 법안 '본칙'에 정확하게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은 "우선 부칙으로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다른 법률이 개정되면 같이 전부 본칙에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본칙을 바꾸려면 더 복잡한 절차가 불가피한 만큼, 법안의 신속한 처리에는 장애물이라는 게 정부·여당의 시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