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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선거구 획정안 반대..."여당 의견만 반영된 편파적인 안"

머니투데이
  • 오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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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5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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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2.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11.12.
더불어민주당이 5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선거구획정위)가 국회에 보낸 선거구 획정안에 대해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다. 인구 대표성과 지역 간 형평성이 고려되지 않은 데다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이란 주장이다.

조정식 민주당 사무총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선거구획정위가 △행정구역 내 인구수 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고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선거구를 획정할시 인구 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 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제25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조 사무총장 등은 "민주당은 인구 하한에는 미달하지 않지만,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강남구, 경기 안산시 등에서 선거구를 하나씩 줄이고, 한 자치단체에 2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 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시 남구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했었다"며 "이는 부산시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인천시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이었다"고 했다.

또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데 선거구획정위는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줄였다"며 "그리고 민주당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을 여러 차례 했으나 선거구획정위는 강남구는 합구하지 않고, 전라북도를 1석 줄이는 안을 편파적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 있는 협상을 통해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선거구획정위는 이날 서울과 전북 지역은 각각 1개 선거구를 줄이고, 인천과 경기 선거구는 1개씩 늘리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구 획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획정안에 따르면 서울은 노원구갑·을·병은 노원구갑·을으로 통합되고, 부산은 남구갑·을이 남구로 통합되고 북구강서구갑·을이 북구갑·을과 강서구로 분구된다. 인천은 서구갑·을이 서구갑·을·병으로 분구된다.

경기는 부천시갑·을·병·정이 부천시갑·을·병으로 통합되고, 평택시갑·을이 평택시갑·을·병으로 분구된다. 또 안산시상록구갑·을, 안산시단원구갑·을은 안산시갑·을·병으로 통합된다. 하남시는 하납시갑·을로, 화성시갑·을·병은 화성시갑·을·병·정으로 분구된다.

전북은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이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으로 통합된다.

한편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출한 획정안을 넘겨받은 소관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1회에 한 해 다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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