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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기술탈취 근절, 상생협력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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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12.08 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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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손승우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원장.
그동안 다양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현실은 나아졌을까.

중소벤처기업부의 조사에 따르면 기술침해로 피해를 본 기업은 증거 부족(75%)과 비용부담(50%)을 이유로 여전히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당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거래관계에 있던 대기업으로부터 기술탈취를 당한 A기업은 무려 8년간 지루한 법적 싸움을 해오고 있다. A기업은 민·형사소송뿐만 아니라 정부의 행정조사와 분쟁조정까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아직 그 분쟁의 끝을 가늠할 수 없다.

비단 대·중소기업 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다. 기술침해 소송에서 중소기업의 분쟁 대응 능력은 대기업에 비해 크게 모자란다. 특히 소송에 필요한 증거가 가해기업에 편재(偏在)해 있어서 입증 실패로 패소하는 기업이 많다. 한쪽 당사자만이 가진 증거자료를 피해기업을 위해 확보해 줄 입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최근 이 문제를 다룬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들이 발의됐고 현재 병합된 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기술유용과 관련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중기부의 행정조사 자료(진술조서 및 기록목록)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송부요구 대상자료'를 구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자료제출명령'이란 제도가 있지만 가해기업은 법원의 요구에도 영업비밀 등 여러 이유를 들어 자료송부에 협조적이지 않다. 또 행정기관의 공문서는 자료제출 명령 대상에서 제외돼 한계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기술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행정조사 기록전체목록'을 송부 대상자료에 포함시켜 법원이 자료 보유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의 자료송부요구권을 강화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목록 중에서 피해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자료제출명령을 통해 확보하는 것이다. 이처럼 행정부의 행정조사와 법원의 소송을 연계하면 소송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탈취와 같은 중대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5배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경우 피해액의 3배 이내에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의 기술도용으로 중소기업·스타트업의 피해가 지속되고 기술·영업비밀 침해로 발생한 피해규모(2018~2022)가 무려 2000억원에 이른다. 이에 피해기업이 청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고자 한다.

중소기업은 기술을 탈취당하고도 소송에서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중고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특허 손해배상액은 평균 6000만원으로 미국(65억7000만원)의 1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3억원을 청구한다면 법원에서 인정된 것은 5분의 1 수준인 6000만원으로 턱없이 미흡하다. 5배 배상은 이미 여러 법률에 도입된 제도로서 '징벌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기술유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적으로 법위반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손해배상을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계에서는 지속해서 요구해 왔다.

이번 상생협력법 개정안은 기술탈취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핵심적 개선책을 담고 있으므로 조속한 입법이 요구된다. 대·중소기업 간 거래에 있어서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통해 대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상생협력의 길을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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