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94%' 회계 공시…"수입원 '조합비',주요 지출 '인건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0.5/사진=뉴스1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노조의 94%가 2022년도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1년간 총수입은 8400억원, 노조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수입 규모가 큰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한국노총 금속노조 등 금속노조였다.

고용노동부는 6일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조·산하조직 739개 중 675개가 회계를 공시했다고 밝혔다. 참여율은 91.3%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각각 94.0%, 94.3%다. 그 밖의 미가맹 노조의 공시율은 77.2%였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 등 일부 대기업 노조 등은 내부 방침 등을 이유로 회계를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시한 1000인 이상 노조의 지난해 1년간 총 수입은 8424억원으로 노조 당 평균 수입은 12억5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수입 총액 중 상·하부조직으로부터 교부받은 금액을 포함한 조합비 수입이 7495억원으로 89.0%를 차지했다. 이자수익 등 기타수입 691억원(8.2%), 수익사업 수입 127억원(1.5%), 보조금 수입 63억원(0.7%) 등이 나머지를 차지했다.

조합비 수입 규모를 보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595억원),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228억원),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224억원), 민주노총 본조 181억원,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153억원) 순이다.

공시 노조의 지출 총액은 8183억원으로, 노조당 평균 지출은 12억1000만원이다. 주요 지출 항목은 △인건비 1506억원(18.4%) △상급단체 부과금 973억원(11.9%) △조직사업비 701억원(8.6%) △교섭·쟁의사업비 424억원(5.2%) △업무추진비 385억원(4.7%) △총회 등 대회비 269억원(3.3%) 순으로 나타났다.


교육·홍보사업비는 232억원(2.8%), 정책사업비는 221억원(2.7%)으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상급단체의 하부조직에 대한 교부금은 1615억원(19.7%)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건비 지출의 규모와 비중이 높은 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로 지출의 45.2%인 135억원을 집행했다. 민주노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 85억원(56.8%), 한국노총 금융노조 우리은행지부 26억원(54.3%) 순이다.

업무추진비 비중도 노조별로 차이를 보였다. 업무추진비 비중이 높은 노조로는 한국노총 롯데지알에스로 전체 지출의 87.8%인 7억원을 썼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지회가 74.9%(20억원), 삼성생명보험노동조합이 59.2%(2억원) 등으로 확인됐다.

일부 노동조합은 교섭·쟁의사업비나 인건비 등 일부 공시항목에 대해 0원으로 기재한 사례도 확인됐다. 한국노총 일부 하부조직과 민주노총 등의 경우 파업과 집회 등에 소요된 교섭·쟁의사업비를 0원으로 기재했다. 금속노조 산하 일부 지역 지부 등의 경우 인건비를 0원으로 공시했다. 고용부는 회계 공시의 오기·누락이 있는 경우에 노조가 이를 보완하도록 오는 22일까지 시정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노동조합의 적극적인 참여로 노동조합 회계투명성이 한 단계 더 높아질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며 "이는 노동운동에 대한 조합원과 국민의 신뢰를 높일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으로 투명성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